〈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전문이 21일 발표되였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결정〉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정착시키며 향후 5년의 중대 개혁 조치를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결정〉은 임대와 구매를 결합한 주택제도 마련을 가속화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결정〉은 근로자 군체의 강성(刚性)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을 확대하고 도농 주민의 다양하고 개선된 주택 수요를 지원한다고 제기했다.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쎈터 부주임 포잠은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부동산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을 늘이고 주택 공급 시스템을 완비하며 강성·개선용 주택 수요를 더욱 만족시키는 것은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 구축의 중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포잠은 “이번에 안배된 부동산 발전 개혁 경로는 방향성이 명확하고 중점이 두드러지다.”며 “우리 나라 부동산의 신구 모델 교체 시점에서 정책에 관한 최상위(顶层) 설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의 고품질 발전이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축적하고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한 집’을 건설하는 데 강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정〉은 각 도시 정부에 부동산 시장 규제 자률권을 전적으로 부여해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도시에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일반·비일반 주택 표준을 페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포잠에 따르면 여러 부서에서 금융·토지 및 기존 상품주택 소화 등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았다. 각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조정 및 최적화함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시장 활력이 다소 높아지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결정〉 발표 이후 부동산 수요가 확대되고 주민의 주택 소비 부담이 경감돼 부동산 시장이 신뢰를 되찾고 조정기를 빠르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부동산 개발 융자 방식과 상품주택 선분양 제도 개혁’, ‘부동산 세제 보완’ 등 기본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