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국무원 총리 리강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정부사업보고를 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사업 회고
—국내생산총액 5% 성장
—도시(城镇) 신규 취업 1,267만명
—식량 생산량 1조 4,309억근
—신에너지차 생산량 1,600만대 초과
지난 5년간
—국내생산총액 년평균 5.4% 성장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 16년 련속 세계 1위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년평균 5.4% 성장
—도시 신규 취업 루적 6,000만명 초과
2. ‘15.5’ 시기 주요 목표와 중대 임무
—국내생산총액 성장 합리적 구간 유지
—사회연구개발비 투입 년평균 7% 이상 성장
—국내생산총액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7% 감축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 비중 12.5% 달성
—로동년령 인구 평균 교육년한 11.7년으로 제고
—1인당 기대수명 80세로 제고
—식량 종합생산능력 1조 4,500억근 수준
—에너지 종합생산능력(표준석탄 기준) 58억톤 규모 확보
3. 2026년 경제사회발전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경제성장률 4.5~5%
—도시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내외
—식량 생산량 1조 4,000억근 내외
—국내생산총액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3.8% 내외 감축
—재정적자률 4% 내외, 적자 규모 작년보다 2,300억원 증가.
—일반공공예산 지출 규모 30조원 첫 돌파
—초장기 특별국채 1조 3,000억원 발행
—지방정부 전문 채권 4조 4,000억원 배정
4. 2026년 주요 사업 과제
—소득 증대: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계획 수립 및 시행, 저소득층 소득 증대 촉진, 주민 재산 소득 확대, 임금·사회보험 제도 개선 등 실용적 조치 도입.
—소비: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원으로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지원
—투자: 중앙예산내 투자 7,550억원, 초장기 특별국채 8,000억원을 국가 중대 전략 및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에 배정.
—신질생산력: 집적회로, 항공우주, 생물의약,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주력 산업 육성, 미래에너지, 량자기술, 체화지능(具身智能), 뇌—기계 인터페이스(脑机接口), 6G 등 미래산업 육성, ‘인공지능+’ 심화·확대.
—전국 통일대시장: 생산능력 조절, 표준 선도, 가격 규제, 품질 감독 등 종합적 수단으로 ‘내부 소모식’ 경쟁 집중 정비.
—개방: 부가가치통신, 생명공학, 외국인 독자병원 등 분야 개방 시범 확대.
—향촌 전면 진흥: 토지 도급 만료후 30년 연장 2차 성(省) 단위 시범 전면 실시, 제4차 전국 농업 보편조사 실시.
—신형 도시화: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과학적·질서적으로 추진, 류입지의 고중 입시 참여 등록 조건 완화.
—취업: 취업 친화적 발전 방식 구축, 고용 안정, 일자리 확대, 고용 질 향상 행동 실시.
—교육: 무료 학령전교육 정책 보완, 일반고중 학위 공급 확대.
—의료위생: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 보조 기준 24원 인상
—사회보장: 도시·농촌 주민 기초양로금 월 최저 기준 20원 재인상, 초혼·초산 가정 주택 보장 강화, 다자녀 가정의 주택 개선 수요 지원.
— 친환경 발전: 국가 저탄소 전환 기금 설립, 수소에너지·록색연료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부동산: 도시별 맞춤형 정책으로 공급 조절·재고 감축·공급 최적화, 다양한 경로로 기존 상품주택 활용 모색.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