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 제청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는 2026년도 국가 립법의 ‘포인트’를 공개했다. 그렇다면 올해의 립법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가?

국유자산법

고수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둘러싸고 올해 국유자산법을 제정하고 기업파산법, 세수징수관리법, 기업국유자산법, 공인회계사법, 입찰법, 정부매입법, 가격법, 상표법, 도시부동산관리법을 수정한다.

금융법, 금융안정법

금융강국 건설을 둘러싸고 올해 금융법, 금융안정법을 제정하고 중국인민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을 수정한다.

경작지보호및품질향상법

농업강국 건설을 둘러싸고 올해 경작지보호및품질향상법을 제정하고 농업법을 수정한다.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등 법률

민생 보장 강화를 둘러싸고 올해 의료보장법, 보육봉사법, 사회구조법, 화교권익보호법, 국가소방구조인원법, 산업로동자대오건설법을 제정하고 교사법과 도로교통안전법을 수정한다.

검찰공익소송법

공정사법의 촉진을 둘러싸고 올해 검찰공익소송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 감옥법,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수정한다.

국경간부패방지법

반부패 국가 립법을 추지하는 것을 둘러싸고 올해 국경간부패방지법을 제정한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법

생태환경보호를 둘러싸고 올해 남극활동및환경보호법을 제정하고 수법(水法)과 재생에너지법을 수정한다.

인공지능 등 분야의 립법 연구

올해 인공지능 등 분야의 립법 연구를 강화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