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51회 중의원 선거 결과가 9일 새벽 발표됐다. 여당 자민당 의석수가 선거전보다 크게 증가해 중의원 의석 총수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여러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총재 겸 수상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기의 정책적 피해가 완전히 로출되기 전에 ‘번개식’ 선거를 통해 집권 기반을 강화했지만 일본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다카이치가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하려는 속셈은 더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일본사회에 대한 다카이치정부의 일련의 대내외 정책의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번개식’ 선거

선거 결과를 보면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수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야당 측면에서는 립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선거전 새롭게 구성한 ‘중도개혁련합’의 의석이 크게 줄었다. 좌익 정당 의석도 현저히 감소했다. 극우 정당 참정당 의석수는 선거전 2석에서 15석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익 정당과 그 세력이 선거에서 현저히 확대되였는데 그 의석 증가는 주로 중도 및 좌익 정당을 압박하면서 얻은 것이다.

일본법정대학 교수 시라토리 히로시 등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치 오락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다카이치와 자민당은 선거전(选战) 이야기를 꾸미면서 론난의 소지가 있는 주제를 회피하는 한편 인터넷 여론장에서의 전파 과정에서 류량(流量) 우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장기 정체 상태에 처해있고 사회민생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우익 정치인들이 기회를 틈타 이른바 외부에서 오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선동하고 민중의 감정을 자극하며 과격한 발언을 유포해 그들에 대한 관심 열기와 인터넷 류량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월 23일 중의원 해산부터 2월 8일 총선거 투표까지는 고작 16일이라는 짧은 간격을 두었다. 이런 ‘번개식’ 선거전을 앞두고 자민당의 주요 상대인 립헌민주당은 허둥지둥 대응하고 공명당과 합작해 세운 신당은 유권자들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시라토리 히로시는 선거 주기가 극단적으로 단축되여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정책 립장의 차이를 충분히 분별하기 어려워 많은 유권자들은 단지 로출도에 따라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계의 련쇄반응 유발

분석가들은 다카이치는 수상에 취임한 후 일련의 정치적 계산을 거쳐 신속히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면서 이로 인한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정계에 련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번 선거로 다카이치는 자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였다. 집권 련합 차원에서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수가 3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그 동맹인 일본 유신회는 과거의 ‘핵심 소수’ 지위를 기본적으로 상실하게 되였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다카이치가 과거 당내 ‘거물’인 아소다로와 원 ‘아베파’ 세력의 지지 아래 권력에 올라섰다고 여겨졌지만 이제 자민당은 다카이치의 ‘정치적 도박’에서 우위를 점함에 따라 다카이치의 당내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카이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자기의 당내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되였고 이번에 당선된 많은 신인 의원들은 잠재적인 ‘다카이치의 문하생’으로 간주될 것이다.

야당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중도개혁련합’의 여러 중량급 의원이 락선된 것이다. 해당 당의 공동대표 노다 요시히코와 사이토 데츠오는 9일 열린 당 고위회의에서 이미 공동대표직 사임을 신청했다. 향후 중도 및 좌익 야당 세력은 새로운 분화와 재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 위험한’ 일본의 앞길

많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가 이번 ‘번개식’ 선거에서 성공을 거둠에 따라 그녀의 일부 정책적 주장의 위험성이 앞으로 한동안 더욱 뚜렷해지고 피해 결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다카이치정부의 후속 조치는 여러측의 높은 주목 속에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첫째, 다카이치는 선거 결과를 뒤심으로 일본이 우경화 길에서 더욱 빠르게 달리도록 추진할 수 있다. 다카이치는 8일 밤 한 TV 프로그람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 정보 능력의 강화를 우선시하고 ‘국가정보국’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 동의(动议)를 발의할 수 있는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다카이치가 이를 리용해 평화헌법 개정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토대학 교수 타카야마 카나코는 다카이치정부의 많은 정책은 일본 국가리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의석 우위’만으로 법률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를 대표로 하는 일본 우익 세력이 이른바 주변에서 오는 위협을 부추기면서 이를 구실로 군비 확충을 가속화하며 지역 긴장 국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정부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는 이미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이번 선거는 일본 경제와 사회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계 인사들은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이 재정지출 확대와 채권 발행 자금 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성 인플레이션, 국민 생활 압력 증가 등의 현실 문제에 직면하여 다카이치는 선거전에서 엔화 약세가 외환 자산 수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발언은 실제 민생의 어려움과 대조를 이룬다.

일본 군사 기자 코니시 마코토는 현재의 다카이치정권은 일종의 ‘최후의 불꽃놀이’ 점화와 같은바 일방적인 군비 지출 확대는 복지, 의료 등 지출에 대한 대폭 삭감을 의미한다며 그때가 되면 견딜 수 없는 일본 국민들이 속속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많은 일본인들은 중의원 선거 이후 다카이치의 정치적 오만함과 자의적 행보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는 일본을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실 선거 기간 다카이치의 많은 언행은 이미 론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녀는 ‘손 부상’을 리유로 중요한 당수 토론 프로그람 생방송에 불참했다. 언론은 그녀가 정치자금 등 스캔들에 대한 응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본 국제정치학자이며 전 외무성 고위 관원인 토고 가즈히코가 말했듯이 이번 선거 이후 일본사회와 다카이치정부 모두 진정한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