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21시경, 호북성 양양시민 뢰녀사는 길가에서 세 남자가 힘겹게 승용차 한대를 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준법 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에 누리군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럼 술을 마신 후 차를 밀고 가면 음주운전에 속하는가?

현지 교통경찰이 연도의 감시카메라를 조사해본 결과 웃통을 벗어제낀 세 남자가 소형 자동차 한대를 밀고 근 500메터나 되는 거리를 가다가 한 차수리부 근처에서 멈춘 것이 확인됐다.

감시카메라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찍혔다. 한 남자가 운전석 바깥쪽에서 핸들을 잡고 차를 밀고 다른 두 남자가 뒤에서 차를 밀었는데 아무도 운전석에 있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운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이 세 남자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 대신 차를 미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음주운전의 주관적 고의가 없으며 차량이 운행 상태에 처해있는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바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여 비교통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동영상 속 차를 미는 행위는 자동차도로 및 자동차도로와 비자동차도로의 혼행 도로에서 발생했기에 ‘도로를 점용하여 비교통활동에 종사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이런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 기타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차를 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 또한 자동차 교통사고에 속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