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대만독립’ 활동가”라고 자칭하는 중국 대만지역 지도자 뢰청덕은 또다시 쓸데없는 공론을 폈다.

지난 13일, 그는 이른바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후 연설을 통해 량안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분렬된 론리를 다시 한번 선전하며 ‘대만은 주권독립 민주국가’라고 망언하고 대륙의 ‘다섯가지 위협’을 과장하며 이른바 ‘17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독성’이 강한 이 도발적 발언은 ‘92 공통인식’을 전면 부인하고 량안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완전한 ‘록색테로’ 선언서로서 반평화, 반교류, 반민주적인 사악한 본질을 드러내며 대만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발언의 가장 악랄한 점은 중국 대륙을 ‘경외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뢰청덕이 과거에 웨쳤던 ‘신량국론’과 비교하면 이는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일부 평론가들은 뢰청덕의 위험한 언행은 ‘법리적 대만독립’을 향한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뢰청덕의 이른바 군사재판제도의 복원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대만 국민의 증명서 ‘점검’, 량안간 인적 교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량안 경제 및 무역 구조조정 등등의 대응책은 대만 사람들을 경악케 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뢰청덕이 공공연히 ‘록색테로’를 일으켜 량안 교류 공간을 억제하고 대만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대만을 지난 세기의 계엄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17가지 전략’이 실행되면 대만을 ‘죽음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처럼 ‘위험한 폭탄’을 던지려고 뢰청덕은 오래동안 음모를 꾸몄다. 취임한 지 거의 10개월이 지난 지금 뢰청덕의 관리 무능으로 섬내에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중국 대륙의 ‘무력통일’ 위협이 림박했다고 과장하고 모순을 전이하려고 시도하며 ‘록색테로’ 분위기를 리용해 반대파를 공격하고 섬내 ‘대청소’를 진행하여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외부 요인을 보면 미국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한 립장을 표명하며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위기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뢰청덕은 대만도 ‘버림받을 자식’이 될가 봐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국에 대한 대만적체회로제조주식유한회사(台积电)의 1,000억딸라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을 통해 뢰청덕당국은 미국에 아부하는 한편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자신의 리용가치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뢰청덕이 이처럼 ‘대만 파괴’ 씨나리오를 작성하고 여러측에 구걸을 해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은 개변하지 못할 것이다. 대만은 종래로 한개 국가가 아니였다. 유엔에서의 대만지역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대만성’이다. 최근 대만의 많은 연예계 인사들은 웨이보에 ‘중국 대만성’이라는 글을 올리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국가에 대한 인정을 표명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183개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했다. 민진당당국은 최근 몇년 동안 이른바 ‘수교국’ 10개를 련이어 잃으면서 대외활동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14일, 중국 대륙에서 〈반분렬국가법〉 시행 20주년 좌담회가 열렸다. 이 법률은 “국가는 ‘대만독립’ 분렬세력이 그 어떤 명목이나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렬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로서 어떠한 외국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분렬 및 반간섭 투쟁을 전개하는 데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보장을 제공했다.

대만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될가? 중국 대륙은 이미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전망을 추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만약 ‘대만독립’ 분렬세력이 도발하여 레드라인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는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뢰청덕과 같은 자들이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결국은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죽게 될 것이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통일될 것이고 또한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력사적 대세이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