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사업보고는 민영경제를 많이 언급했다. 또한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발전’이라는 일관된 립장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의 활력 방출 및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선도적 역할 발휘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출했다.

◇ 립법으로 민영경제 보호

〈2024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는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공동발전’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의 권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민영기업이 자원 획득, 시장 경쟁 등에서 평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 예측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으며 민영기업가의 투자·창업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인 고천익은 “중국이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을 위한 비교적 완비된 제도체계를 구축했지만 현재 여전히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첫째는 정책을 중시하고 법률을 경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정을 중시하고 실행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경제의 립법 강화는 이런 문제를 립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민간투자 발전 지원 및 장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기제의 규범적 시행, 더 많은 민간자본의 중대 기초시설 및 사회민생 등 분야 건설 참여 유도 등 민간자본의 더욱 광범위한 발전 가능성 모색을 제출했다.

전국정협 위원 왕춘수는 민간자본의 활성화는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배치를 통해 민영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정부투자 주도, 민간자본 관망’의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왕춘수는 정책 실행 가능성 부족, 프로젝트 실행 효과 예상치 미달, 대형 기초시설의 시장화 개방 정도 미흡, 민간투자 요소의 보장 불충분 등의 문제가 존재해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실질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정협 위원 정홍은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허가 이후 구역 조정, 정부 기바꿈, 기능 조정 등을 리유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민영기업의 혁신 동력 고취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신질생산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들의 굳건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많은 대표, 위원들은 올해 정부사업보고가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기업 주도의 산학연 심층 융합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등의 조치를 제출했는데 이는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새로운 동력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민영경제는 성장 안정, 고용 촉진, 과학기술혁신 추진 등 방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