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시장 기제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활력이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 배치 효률의 최적화와 효익의 극대화를 실현해 ‘권리 이양 활성화’와 ‘관리 효과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시장 질서를 보다 더 잘 수호하고 시장 부실을 보강하며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보장하고 전사회의 내생동력과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관철한다.

◆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한다.

◆ 시장경제 기초 제도를 완비화한다.

◇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체제기제 보완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선차적 과업이다. 반드시 새 발전 리념으로 개혁을 인솔하고 새 발전단계에 립각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격려구속 기제를 보완해 발전의 새 원동력과 새 우세를 육성해야 한다.

◆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 체제기제를 보완한다.

◆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심층 융합 제도를 보완한다.

◆ 봉사업 발전 체제기제를 보완한다.

◆ 현대화 기반시설 건설 체제기제를 보완한다.

◆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근성과 안전 수준 제고 제도를 보완한다.

◇ 전면적 혁신 지원 체제와 기제 구축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이자 전략적 버팀목이다.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주도발전전략을 반드시 깊이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와 기제의 일체화 개혁을 총괄 추진하며 신형의 거국 체제를 완비화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한다.

◆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인재 발전 체제와 기제 개혁을 심화한다.

◇ 거시적 경제관리 시스템 건전히

과학적인 거시적 조절통제, 효과적인 정부 관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우세를 발휘하는 내적 요구이다. 반드시 거시적 조절통제 제도 시스템을 완비화하고 재무와 세수, 금융 등 중점 분야 개혁을 일괄 추진하며 거시적 정책 취향의 일치성을 증강해야 한다.

◆ 국가전략계획 시스템과 정책 일괄 조률 기제를 완비화한다.

◆ 재무세수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금융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구역 조률 발전 전략 기제 실시를 완비화한다.

◇ 도농 융합 발전 체제기제 완비화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신형의 공업화와 신형의 도시화, 향촌 전면 진흥을 총괄하고 도시 농촌 기획, 건설, 관리의 융합 수준을 전면 제고하며 도시 농촌 요소들의 평등한 교환, 량방향 류동을 촉진하고 도시 농촌 격차를 줄이며 도시 농촌의 공동 번영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건전한 신형의 도시화 체제기제를 추진한다.

◆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화하고 완비화한다.

◆ 강농혜농부농 지원 제도를 완비화한다.

◆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 고수준의 대외개방 체제 보완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징표이다.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반드시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며 우리 나라 최대 규모 시장의 우세에 의존해 국제협력에서의 개방 능력을 제고하고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 대외무역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외투자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 구역 개방 구도를 최적화한다.

◆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기제를 완비화한다.

◇ 전 과정 인민민주제도 체계 완비화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이다.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정치 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걸어나가고 우리 나라의 근본 정치제도, 기본 정치제도, 중요한 정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각 급별의 민주 형식을 풍부히 하고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적 지위가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제 분야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

◆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 협상민주 기제를 건전히 한다.

◆ 기층 민주제도를 건전히 한다.

◆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완비화한다.

◇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보완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헌법을 전면 관철하고 실시하며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립법, 집법, 사법, 준법의 제반 고리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도록 보장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고양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 제 분야 사업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 립법 분야의 개혁을 심화한다.

◆ 법에 따른 행정을 깊이있게 추진한다.

◆ 공정한 집법과 사법 체제기제를 건전히 한다.

◆ 법치사회 건설 추진 기제를 보완한다.

◆ 섭외 법치 건설을 강화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