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룸버그통신은 9일 론평에서 “미국은 중국 신에너지 제품의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이런 작법은 경제학원리에 위배되며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록색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은 미국 재정부장 옐런이 최근 중국 신에너지 업종에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발언은 200여년간 이어온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중의 하나인 비교우위리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리론에 따르면 만약 한 나라가 더 낮은 원가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은 관세 장벽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 동시에 보다 비교 우위를 가진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에너지 생산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일단 중국의 신에너지산업에 대해 언급할 때는 또 ‘생산능력 과잉’이라며 질책한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설법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은 중국 신에너지 업종의 생산능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는 유럽과 미국 관련 업종 기업의 전환 부실 등 요소와 관련된다.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강력한 시장 수요를 보았기 때문이지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록색 승격 보호주의는 대중들이 가성비가 높은 중국의 신에너지 기술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것이며 전세계 록색 전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전세계에 있어서 ‘보호주의의 재난’이 될 것이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