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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시...핸드폰 ‘좋은 번호 ’도 재산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도시석간 ] 발표시간: [ 2022-11-11 16:33:53 ] 클릭: [ ]

피집행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시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헌데 채무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시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경우 ...그리고 채무인의 핸드폰 번호를 경매할 수도 있다 !

이런 사례가 있다. 2017년 4월 피고인 곽모모와 그의 전남편 곽모는 혼인관계가 존속된 기간에 원고한테서 115만원을 차관하면서 2017년 5월부터 분할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그해 12월에 피고 곽모모와 곽모는 리혼했고 그뒤로 곽모는 병으로 사망했다. 그때로부터 피고는 원고한테 차관을 갚는 것을 멈추었고 원고는 여러차례 독촉을 하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어쩔수 없이 장춘정월첨단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소일까지 곽모모는 원고한테 60여만원 되는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 곽모모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 10일내에 원고 조모한테 차관 60만원을 상환하고 상응한 리식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곽모모는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에 좇아 해당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원고 조모는 결국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강제집행 신청을 접수한후 장춘정월첨단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 집행국은 법에 따라 피집행인 곽모모한테 집행통지서, 재산보고 령을 발송한 한편  피집행 될 재산에 대해 조사하고 통제를 실시했으나 피집행인 명의하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었다.

이 때 집행 법관들은 거듭되는 조사를 진행한 데서 곽모모와 전남편 곽모가 당년에 리혼협의서에‘재산은 녀자측에 귀속되는 걸로 처리한다 ’고 약정한 것을 발견했으며 곽모 이름으로 확보된 20개의 핸드폰번호‘4급 아름다운 번호’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핸드폰번호들은 일정한 가치가 있다.

그 핸드폰번호의 소속지는 다 광서쫭족자치구인데 비추어 집행 법관은 집행 사로를 바꾸어 바로 광서로 찾아가 그 핸드폰번호의 내역 정보를 조사하기로 했다. 20개 핸드폰번호의 소속지가 다 한 도시는 아니였기에 집행법관은 타지방에서의 집행에서 부딪치는 허다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그 핸드폰번호들의 내역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를 마친후 ‘아름다운 번호’들은 순리롭게 평가 및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며 인터넷에서 여러 라운드의 가격 경쟁을 거쳐 최종 여러개의 번호가 경매에 성공해 채무를 상환했다.

법관은 개인 재산은 이미 전통적 의미상의 현찰, 예금, 차량, 부동산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PC접속과 이동APP접속으로 파생되는 핸드폰번호, 인터넷계정, 유희 장비 등 가상재산 (虚拟财产)도 개인재산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다.

상기 안건에서 집행법관은 가상재산을 현금화시키여 상규적으로 유형재산을 처분하는 사유모식을 타파해 법원에서 재산을 조사, 통제, 처분하는데 새로운 사로와 새로운 도경을 제공했으며 집행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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