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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2022년도 인신 손해 배상 집행 표준 공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도시석간 ] 발표시간: [ 2022-09-05 11:14:05 ] 클릭: [ ]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 〈인신 손해 배상 안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20년 12월 29일 수정) 규정과 길림성 통계국에서 공포한 2021년도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여 길림성  2022년도 인신 손해 배상 집행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포한다.

1.사망 배상금, 장애 배상금 계산표준은 2021년도 길림성 도시, 진 주민 인구당 가처분소득 3만 5,646원 표준을 의거한다.

2.피 보호자 생활비 계산 표준은 2021년도 길림성 도시, 진 주민 인구당 소비성 지출 2만 4,421원 표준을 의거한다.

3.일을 못하게 된 시간은 하루를 단위로 하는데 계산 공식은 일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급여보상= 일을 못하게 된 날자 × 매일 급여보상표준 이다. 농민공 급여보상표준은 ‘농, 림, 목, 어’업종 종업원 평균 로임표준에 의해 계산한다. 비 의무일군의 호리비용은 ‘주민 봉사, 수리 및 기타 봉사’업종 종업원 평균로임 표준으로 계산한다.

4.장례비 계산표준은 4만 1514원을 기준한다.

5.입원 화식비 보조비 계산 표준은 인당 매일 100원 표준을 집행한다.

이상 배상표준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집행한다.

각 법원에서 관련 안건 심리시에 이상 표준을 참조하며 문제에 부딛쳤을 시 제때에 성고급인민법원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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