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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6가지 양로사기범죄 사례 공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22-08-25 11:05:44 ] 클릭: [ ]
법에 의해 양로사기행위를 다스리는 전문 행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일, 최고인민법원은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6가지 양로사기범죄 사례를 공포, 진일보로 6가지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범죄행위 표현 형식을 명확히 밝히고 양로사기 방법 수단 및 위해에 대해 폭로하는 것으로 로인들을 도와 법치의식을 높히고 속임수를 간파하며 기편 방지능력을 높히게 했다.

인민법원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양로사기행위를 다스리는 전문 행동을 전개해온 이래 7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양로사기 형사안건이 1,394건, 그중에는 비법 모금안건 906건, 사기안건이 455건, 기타 류형 안건 33건이 포괄된다. 법정 심사 1심을 진행한 양로사기 형사안건이 693건, 1심 판결을 선포한 안건이 603건인데서 련루된 인원이 1,579명, 2심 판결을 진행한 안건이 122건, 련루된 인원이 377명이였다. 한편 해당 전문행동을 전개해온 이래 전국 법원에서 집행한 양로사기안건에 련루된 재산이 20억원을 넘었다. 

6가지 전형적인 양로사기 범죄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개준, 진영 모금 사기안건(肖开俊 陈荣集资诈骗案)은 ‘양로봉사 ’를 제공한다는 명의로 피해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적인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는 주로 양로침대자리를 예매하고 양로봉사 항목을 허구하는 등 명의로 회원카드 만들기, 침대자리 공급능력을 번연히 벗어나 봉사를 승낙하기, 양로봉사비를 미리 수금하는 등 수단으로 로인들의 돈을 사기쳤다.

로붕 비법 공중 예금 흡수안건(鲁鹏非法吸收公众存款案)은 ‘양로항목 ’투자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행위는 주로 양로원을 개설, 양로아빠트를 매입, 양생기지 주식 입고 등을 리유로 , 판매후 정기적으로 일정 비률의 금액을 돌려 준다거나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말을 미끼로 로인들이 투자에 참여하도록 기편한 것이다.

서정 등의 사기안건(徐正等人诈骗案)은 ‘양로산품’을 판매한다는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안건의 주된 표현은 무료관광이거나 렴가 관광, 정감 배동, 허위홍보 등 수단을 통하고 무료로 선물을 발급, 양생강의 등 방식을 취해 로인들을 기편해 가격이 부풀린 보건품, 식품, 약품, 의료기기, 소장품 혹을 가짜 저질 산품을 사게 한 것이다.

심이평 모금 사기(沈移平集资诈骗), 고내상 비법 공중 예금 흡수안건(顾乃祥非法吸收公众存款案)은 ‘주택으로 양로 ’한다는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전형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행위는 주로 ‘가옥소유증을 집에 두어 소용없다 ’, ‘사는데 지장 없고 세 주는 데 지장 없다 ’는 등 류사한 화술로 로인들로 하여금 부동산으로 저당 담보하는 차관 계약서나 관련 협의서에 싸인하게 한후 그렇게 쟁취한 자금으로 자신들이 추천하는 소위 재테크 산품을 사들이고 소송, 중재, 공증 등 수단으로 비법적으로 로인들의 가옥을 점유한 것이다.

리효뢰 사기안건(李晓雷诈骗案)은‘양로보험’을 대리해 준다는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의 표현은 보험국 등 부문 사업일군과 면목 있다거나 은행, 보험기구 사업일군으로 둔갑하여 ‘앞당겨 퇴직 ’, ‘양로보험 ’수속을 대리해 줄수 있다며 로인들의 보험료, 서류비, 사례비 등을 편취한 것이다.

리건도 사기안건(李建涛诈骗案)은 ‘양로부축 ’명의로 로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 전형적 범죄안건이다. 해당 범죄행위는 주로 의무진료, 심리관심, 생방송 배동보호, 자선 기부, 자원봉사, 문화활동을 조직하는 등 형식으로 로인들의 신임을 얻어내면서 사기를 실시한 것이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영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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