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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피고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법원에 도움을 청하세요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8-09 16:28:53 ] 클릭: [ ]

원스톱 소송써비스사업을 한층 추진하고 군중의 소송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립건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료원시중급인민법원은 시공안국, 시시장감독관리국과 소통 및 협조를 통해 공민의 호적정보와 법인단위 법정대표자의 신분정보에 대한 상시조회 기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공동으로 공민 호적정보, 법인단위 법정대표자의 신분정보 정상상태 조회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제에 따라 료원시 서안구인민법원은 한 사건의 원고를 도와 피고의 정보를 조회함으로써 합법적권익을 수호했다.

오모는 다년간 나무문장사를 해왔는데 최근년간 장식업무를 도급맡은 여러개 개인이 오모에게서 나무문을 구매하였으나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오모는 여러번 요구하여도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체자의 정보를 장악하지 못하였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

최근 오모는 서안구법원에 찾아와 자문했다. 립안법정 직원은 3개 부서가 공동으로 발부한 공민 호적정보, 법인 단위 법정대표자 신분정보 정상상태 조회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을 오모에게 설명하고 공민 호적정보 조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했다. 립건법정 정장(庭长)은 법정내 간부와 경찰, 오모를 인솔하여 함께 시정무대청 공안호적창구에 가서 공안기관 사업일군들의 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러명의 연체자의 신분정보를 찾아냈고 서안구법원은 그 이튿날 오모의 소송을 정식으로 수리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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