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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첫 집행거부 <범죄경시교육서> 발급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7-20 12:37:36 ] 클릭: [ ]

“안녕하세요 왕범관님, 저희 회사는 방금 법원에서 발부한 집행거부 <범죄경시교육서>를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즉각 자금을 조달해서 집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일전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한 장춘 관성구법원 집행국 왕자명 법관은 피집행인의 전화를 받았다. 어떤 리유로 피집행인이 주동적으로 전화를 걸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일가?

장모 등 7명은 장춘시 모 교육양성학교유한회사 (이하 양성회사라 략칭) 직원인데 2021년에 양성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종업원들의 로임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그해 8월 15일에 쌍방의 장부조정을 거쳐 양성회사는 7명의 로임 8만여원을 체불하였고 양성회사는 그해 9월 10일전으로 빚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양성회사는 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모 등 7명은 양성회사를 상대로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를 거쳐 법에 따라 양성회사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내에 상환의무를 리행해야 했다.

그후 양성회사가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아 2022년 6월 20일에 장모 등은 인성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립안을 집행한 후 집행법관은 한편으로 장모에게서 양성회사가 줄곧 경영상태에 처해있으며 응당 상환의무를 리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다른 한 방면으로 법관은 양성회사에 대한 현장수색에서 양성회사가 일부 양성비용을 개인구좌에 이체하였는데 이 행위는 재산을 이전하고 집행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행대상자에게 집행을 도피하는 요행심리가 존재하는데 비추어 법관은 진실한 사례에 근거하여 전 성 최초의 <장춘시 관성구인민법원 집행거부 범죄경시교육서>(이하 <경시교육서>로 략칭)를 작성하고 제일 빠른 시간에 양성회사에 송달하여 서면형식으로 집행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독촉했다.

양성회사의 대리인은 <경시교육서>를 받은 후 <경시교육서>의 실제사례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집행을 회피한 엄중한 후과를 인식하고나서 집행대상회사의 대리인은 제때에 주동적으로 법관과 련계하여 법관에게 회사가 주관적으로 채무를 도피하려 하지 않고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자금줄에 문제가 생겼지만 방법을 강구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직원들의 로임을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오후, 양성회사는 8만여원의 빚을 장모 등 7명에게 갚아 주었고 이 일련의 사건은 3일만에 전부 일단락되였다.

알아본데 따르면 전통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따라 집행대상자가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행법관은 흔히 구두방식으로 집행대상자에게 경고를 하지만 효과는 오히려 리상적이지 못하며 많은 피집행대상자들은 채무가 민사분쟁에 속하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관성법원은 대담하게 탐구하고 과감하게 혁신하여 집행 대상자에 리행능력이 있는 정황에 비추어 리행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 집행거부 범죄사건을 담은 집행거부 <범죄경시교육서>를 제정해 피집행자들에게 ‘경고’를 주기로 했다.

더 많은 관망, 회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는‘신용불량자'들에게 되도록 빨리 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재산이전, 악의적인 채무도피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집행자에게 <집행거부 범죄단서 사전이송 립건수사통지서>를 송달하여 피집행자의 행위가 범죄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피집행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리행하고 법률의 마지노선을 돌파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불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여전히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사법권위와 법률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피집행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사건을 제때에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거부범죄행위를 추궁하도록 했다.장춘관성법원은 상기 사업방식을 통해 법률의 억제력을 제고하여 ‘자동리행을 위주로 하고 강제집행을 보조로 하는' 선순환의 형성을 추진하였으며 당사자의 승소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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