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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양로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하며 수령하는가?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2-04-25 15:22:04 ] 클릭: [ ]

21일, <개인양로금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이 공포되였는데 이는 개인양로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음을 뜻한다. 개인양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하며 어떻게 수령하는가? 기자는 업계내 권위있는 전문가를 만나 취재했다.

양로금이란 무엇인가? 개인계좌제도를 실시하면 세수우대가 있는가?

중앙재경대학 사회보장연구쎈터 주임 저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단하게 말해 개인양로금은 일정한 돈을 저축하여 기본양로보험의 보충으로 삼는 것이며 퇴직할 때 양로금 래원이 하나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양로금은 개인구좌제도를 실시하고 납부비용은 완전히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며 완전축적을 실시하는바 가입자들은 개인양로금 정보관리써비스 플랫트폼을 통해 개인양로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가입자는 납부한 개인양로금으로 규정에 부합되는 금융기구 또는 법에 따라 위탁한 판매경로를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양로금자금구좌는 페쇄운행하며 그 권익은 가입자의 소유에 속하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당겨 인출하지 못한다.

저복령은 “일반 은행 재테크나 펀드, 상업보험에 가입할 때와 달리 사람들이 개인양로금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금징수 연기 등 세수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는바 또한 량자는 안전성과 수익률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일부 양로 재테크'시범 상품이 있었는데 이는 개별 업종, 기구에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개인양로금은 국가제도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모아지고 규모효과와 수익률이 높아 유리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 나라는 이미 기본 양로 보험, 기업 및 직업년금, 개인 상업 양로보험을 포함한 세가지 기둥'양로보험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그러나 제3기둥의 발전정도가 비교적 낮아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충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로금투자경로가 부족하므로 개인양로금제도의 출범은 제3 제도의 규범화발전을 추동하고 양로금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국가에서 투자하고 직장에서 돈을 내며 개인도 적당히 저축해 로후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고 저복령은 말했다.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자원적으로 참가하며 년간 납부상한선은 1만 2,000원

의견에 따르면 중국경내에서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또는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 2021년말까지 전국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수는 이미 10억 3,000만명에 달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쎈터 주임 정병문은 기본적으로 능력있고 의향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의 보편적 특혜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견은 매년 개인양로금 납부 상한선은 1만 2,000원이며 인사부와 재정부는 경제와 사회발전수준과 다층차, 다기둥 양로보험체계 발전상황 등 요소에 따라 납부 상한선을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납부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고소득층이 세수를 회피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미국의 개인퇴직계좌제도도 년간 납부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가? 개인양로금제도는 개인세수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시범의 업그레이드판'인바 포괄하는 금융상품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많은 부동한 층차나 선호하는 선택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정병문은 말했다.

의견에 따르면 개인양로금계좌의 자금은 규정에 부합되는 은행재테크, 저축예금, 상업양로보험, 공모기금 등 운용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규범에 부합되고 장기가치보전에 중점을 두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선호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참가자들은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개인양로금운행에 참여하는 금융기구와 금융제품은 관련 금융감독관리부문에서 확정하고 정보플랫트폼과 금융업종플랫트폼을 통해 사회에 발표한다.

한편으로 개인은 리성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수익과 상응되는 투자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또 관련 부문은 위험을 확실하게 방비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감독하며 정기적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개인양로금 가치 보장과 증대를 도와야 한다”고 저복령은 말했다.

어떻게 수령하는가? 월별 혹은 차수별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가?

의견에 따르면 가입자가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년령에 도달하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출국(경)하여 정착하거나 기타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이 있으면 정보플랫트폼의 수령조건을 검증한 후 월별로 혹은 차수별로 또는 일시금으로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방식은 일단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수령할 때 개인양로금은 개인양로금자금계좌에서 본인의 사회보험카드은행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의 개인양로금계좌중의 자산은 상속할 수 있다.

만약 퇴식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부딪쳐 수익이 떨어지거나 계속 투자해 로후자금을 더 쌓고 싶다면 수령하지 않고 시장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

정병문 교수는 일종 투자형제도로서 개인양로금 수익의 높고 낮음은 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발전수준, 제도운행의 질과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안목, 투자능력과 위험수용도의 영향도 받는바 여러 요소가 작용하는 결과이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21일, 개인양로금 투자공모기금 관련 규칙과 제도를 다그쳐 제정, 출범하여 중장기자금의 시장참여환경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구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며 양로금 투자운영의 안전과 규범화를 보장하고 개인양로금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개인양로금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다층차, 다기둥 양로보험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인구는 2.64억명에 달하고 주민예금은 90만억원을 초과하였다. 양로보장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양로저축을 양로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공간도 거대하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일부 도시를 선택하여 먼저 1년간 시행한 다음 점차적으로 보급하며 이밖에 각 관련 부문은 직책분공에 따라 의견실행의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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