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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인구의 시민화를 힘껏 추진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22-03-18 12:08:41 ] 클릭: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하면 근일에 발부한 〈2022년 신형 도시화 및 성,향 융합발전에서의 중점임무 〉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전이 인구의 시민화를 신형 도시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추진하며 중점적으로 기존의 미 정착 인구를 상대한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상주지로부터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건전히 하며 농업 전이 인구의 도시화 융합 수준을 제고한다.

중점 임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호적제도개혁을 심화한다.

도시구역 상주인무가 300만명 안되는 도시는 전면적으로 입적 제한 정책을 취소한다. 점수제 입적정책을 실행하는 도시는 사회보험비 납부 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 비례를 차지하도록 확보한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류입되는 도시는 중심 도시구역과 신구역 등으로 구역을 획분하고 차별화 입적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고무한다. 조건을 구비한 도시권과 도시군내에서 호적 준입 년한의 동성화(同城化)루적을 상호 인정할 것을 추동한다. 적극적으로 공립학교 학위자원을 확대하고 류입지 정부를 위주로, 공립학교를 위주로 하여 부모를 따라 이주한 농민공 자녀들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거주증을 농민공자녀의 입학 주요 근거로 삼는 정책을 락실하고 농민공 자녀 비례가 비교적 높은 민영 의무교육학교의 학위를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학위범위에 넣는다. 

중점 임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시화 공간 구조와 형대를 최적화하며 대,중,소 도시와 작은 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신형도시건설을 다그치며 도시 이미지 쇄신을 질서적으로 추진한다. 도시, 진의 낡은 구역 개조를 다그치고 힘써 840만 가구 주민의 기본 거주조건을 개선한다. 인구가 류입된 큰 도시를 중점으로 보장성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힘써 조건에 부합되는 신 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한다. 편민 복무시설을 건전히 하고 가스 도관 등 로화 갱신 개조를 전개하며 홍수 방지시설, 배수 시설을 건전히 하며 충격 저지 능력을 높히고 지능화수준을 높이며 록색 저탄소발전을 추진하며 력사문화 보호 전승을 강화한다. 상,하 관통적 관리리념을 수립하고 도시관리 과학화, 세밀화수준을 높힌다. 현을 기본 단원으로 도시,향 융합발전을 추동하고 도시, 진 기초시설의 향,촌에로의 연장을 추진, 공공복무와 사회사업의 향, 촌 커버를 추진한다.

국가발전개혁위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상주인구 도시화률은 64.72%, 호적인구 도시화률은 46.7%로 전해보다 1.3% 높아졌다. 이는 상주인구 도시화률보다 0.83% 높은 상승폭으로 ‘13.5’이래 두 도시화률이 처음으로 차이를 줄인 것으로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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