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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정책 부대조치들 속속 발표중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광명일보 ] 발표시간: [ 2022-01-24 12:11:47 ] 클릭: [ ]

세 아이 출산 정책이 착지된 후, ‘낳을 수 있을가, 낳을 엄두가 날가’는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소집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정사 부사장 양금서는 “현재 세 아이 출산 정책이 실시된 시간이 아직 길지 않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부대조치들도 속속 출범중이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중 요소로 인해 출생 인구가 련속 몇년간 감소

제7차 인구조사 수치와 2021년 인구수치에 따르면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출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양금서는 출생인구 감소는 다중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말했다. 우선 육아년령 녀성, 특히 출산 왕성기의 육아년령 녀성의 규모가 줄어든다. ‘13.5’ 시기에 20—34세 사이의 출산 왕성기 녀성이 년평균 340만명 감소, 2021년에는 2020년보다 473만명 감소한 것이 출생인구수 감소를 이끈 요소로 꼽힌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이들의 혼인과 출산 관념이 현저하게 변화했다. 양금서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90후, 00후는 새로운 혼인 출산 주체로서 대부분이 도시에서 성장하고 일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년한이 길수록 직면한 취업 경쟁 스트레스가 더욱 크며 이에 따라 혼인 출산 지연 현상도 매우 두드러진다. 결혼 지연은 녀성의 평생 불혼 가능성을 높여 출산 수준을 더욱 억제했다. 가임기 녀성의 평균 출산 예정 자녀수는 2017년 1.76명, 2019년 1.73명으로 조사됐다가 2021년 1.64명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혼인, 출산 관념이 변화하는 가운데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이 높은 점도 출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금서는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주택, 교육, 취업 등 다중 요소의 영향을 받아 출산, 양육, 교육 원가가 높고 관련 부대 지원정책이 련결되지 않아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 문제를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도 일부 대중의 혼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5개 성이 조례 개정을 완성했고 일부 성은 실시 방안을 제정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의 출생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육아년령 녀성의 총수, 육아년령 녀성의 내부 년령 구조, 출산률 등 다중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인민대학 인구와 발전연구쎈터 부주임 송건은 미래 추세에 대한 판단은 상술한 요소를 종합하여 본 것이라고 말했다.

송건은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출산률 하락이 비교적 신속한데, 특히 한 아이의 총출산률 하락은 두 아이의 총출산률 상승 효과를 상쇄시켰다. 출산지원 정책체계의 건설을 다그쳐 대중들에게 직면한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에 양금서는 2021년 6월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반포해 세 아이 출산 정책과 부대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현재 25개 성에서 조례 개정을 마쳤고 일부 성은 이미 실시 방안을 제정했다. 양금서는 “기존 상황을 보면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출산휴가를 30—90일로 연장하고 보혜 탁아소 교육 봉사 발전, 산아제한 가정 권익보장 등 조항을 늘였다”고 밝혔다. 절강성은 육아우호형 사회 구축을 중대한 개혁 조치로 공동 부유 선행시범구 건설에 포함시켰다. 소주시는 재정에서 4억원을 투입하여 보혜 탁아소 교육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반지화시는 출산 봉사 체계를 보완하고 출산 수당 지급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이 출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 된다

송건의 소개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조치를 종합해보면 주로 세가지가 있다. 시간 지원 조치는 출산휴가, 육아휴가, 출산 배동휴가 등과 관련된 휴가 제도를 포함한다. 경제 지원 정책은 어린이에게 주는 수당, 가정에 주는 수당과 부모에게 주는 각종 간호 수당, 그리고 세수 감면 정책을 포함한다. 봉사 지원 조치는 사회구역의 탁아소, 공립 탁아기구, 가정 도움, 수업후 돌봄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성별 평등, 일과 가정 충돌의 균형, 가정 발전의 촉진 등 정책을 추진하면 중국의 출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양금서는 〈결정〉을 배포한 반년 동안 관련 부문에서 관련 정책과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출산 지원 조치의 출범을 다그쳤다고 밝혔다. 재정부, 세무총국 등은 3세 이하 영유아 간호 봉사비용을 개인소득세 전문 공제 건의 방안에 포함시켰고 의료보험국은 각 지역의 세 아이 출산 정책 비용과 출산수당 대우의 지급 업무를 지도한다.

그렇다면 출산 정책은 계속 조정될 가?

양금서는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발전과 관계되는 대사라면서 현재의 주요 임무는 세 아이의 출산 정책과 부대 지원 조치를 잘 실시하여 대중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의 출산 의사를 더욱 잘 만족시키며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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