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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물국 등 6개 부문 합동 공문: 민간 수장의 새로운 길 모색, 해외 문물 환류 촉진

편집/기자: [ 정현관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2-01-11 08:58:26 ] 클릭: [ ]

2020년 3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한 <상해시 민간수장문물 경영관리 방법>에서 상해시는 민간수장 문물 감정자문 봉사기제를 구축할 것을 일층 명확히 요구했다.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가 고속발전에 따라 문물 수장은 이미 문화소비의 열점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문물시장 규모는 이미 세계에서 선두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수장 감상 수요를 만족시키고 문화의 발전 번영을 촉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봉사의 불규범, 시장공급의 불균형, 류통경로의 불통, 시장환경의 비최적화 등 문제가 문물의 수장과 문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의 광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가문물국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상무부, 문화및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련합하여 <민간수장문물관리를 강화하여 문물시장의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관한 의견>(이하<의견>이라 약함)을 출범하였다. <의견>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문물에 대한 중점, 난점과 개혁발전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수장 문물의 보호리용과 문물 시장의 질서있는 발전의 길을 모색했다.

문물 감정 공익성 자문 상태화 기제 구축

경제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높아짐에 따라 민간문물에 대한 수장의 열정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수장 군체가 소규모에서 점차 대중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수장애호가들은 필요한 수장 상식과 문물 감정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가 전문 문물감정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감정 봉사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매우 강렬했다.

국가문물국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2020년, 국가문물국은 상해에서 사회문물종합개혁시범을 가동하고 문물감정 공익성 자문 봉사기제를 탐색, 건립하는 한편, 광동, 절강, 섬서 등 성의 문물박람단위를 조직하여 공익성 감정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였다. 2년간 전국적으로 700여차의 감정 활동을 전개했고 3만여명의 수장 애호가들에게 9만여점의 수장품을 무료로 감정해주었다.

공익감정의 사업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의견>은 문물감정 공익성 자문 상태화 기제를 구축하고 조건을 갖춘 국유 박물관, 국유 문물상점, 안건 관련 문물감정평가기관 등을 장려하여 사회에 공익성 자문 봉사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제기했다. 동시에 국가문물감정평가관리체계를 일층 탐색건설하고 문물감정 기관과 인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시하며 문물감정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광범한 수장애호가들에게 규범적이고 량질의 감정봉사를 제공한다.

민간수장 문물 등록, 거래 제도의 구축 모색

<의견>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민간문물의 수장등록거래제도의 구축을 모색하고 문물 경영주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거래 예정의 문물이자 거래 금지 문물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련 문물 행정부문은 지정한 전문기관에 등록한 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국가문물국의 소개에 따르면 등록거래제도에는 두가지 관건점이 있는데 첫째는 문물의 시장 진입 류통조건을 명확히 하고 거래금지문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문물경영주체와 수장애호가들이 어떤 문물을 거래할 수 있고 어떤 문물을 거래할 수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 등급 분류이다. 대상 분류를 핵심으로 하는 신용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문물의 거래 신용 표준을 수립하며 기업의 합법, 성실경영을 유도한다.

세금혜택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익전시를 장려

최근 몇년간, 대량의 해외 문물이 환류하고 있는데 <의견>은 해외 문물의 환류를 촉진하는 방면에서 환류를 촉진하고 류실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제기하였다.

중국은 력사적으로 문물 류실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다. 특히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대량의 문물이 전쟁 략탈, 문화 략탈, 불법 무역으로 타향으로 떠돌았다. 오래동안 우리는 정부 재촉, 해외 기증, 사회적 력량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문물의 환류를 추진해왔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문물국은 적극적으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등 부문과 소통협상하여 해외 문물의 환류를 촉진하는데 관한 세수정책을 연구했다. 세수우대정책이 가져오는 사회효과를 더욱 잘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문물국은 면세정책을 향유하는 문물류 전시품이 국유 문물수장단위에서 3년 이상 공익성 전시 봉사를 진행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유물 반입등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해외 문물의 환류를 촉진하는 세수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조정하며 문물의 림시 출입국 관리와 무역 편리화 봉사를 최적화한다. 자유무역 시험구, 국가봉사업 개방확대 종합 시점시범, 종합 보세구, 수입 박람회 등 중점 플래트홈의 개방 우세를 발휘하고 해외 문물의 환류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회에 전시를 하는 등 공익성 봉사를 제공한다.

<의견>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국가문물의 출입국 심사기관 건설을 강화하고 각 류형별 문물의 출국 심사확인 국가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문물의 류실을 방지하고 국내 문물시장의 공급을 보장한다. 국제 협약과 문물 출신국의 관련 법률과 결합하여 외국 문물의 반입과 경영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의 합법적 문물의 반입 경로를 규범화한다.

링크

문물경영의 주체에 대하여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첫째, 문물상점의 운영 허가조건을 낮추고 문물상점의 설립에 있어서 등록 자금, 전문 인력 등 요구를 보완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골동품, 중고품 시장 중 문물경영과 관련된 상인을 문물상점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모색한다. 둘째, 국유골간문물상점의 점진적인 개혁과 전환을 지지하고 대형문물류통기업을 육성한다. 문물상점의 1급 시장 주요 경로역할을 강화하고 문물상점의 관련 업무 확대를 격려하며 품질의 제고승급을 가속화하고 련쇄 경영을 모색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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