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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특별히 중대한 사고에 대한 벌금 최고 1억원까지

편집/기자: [ 김가혜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9-02 12:46:16 ] 클릭: [ ]

여러가지 신규 규정들이 당면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겨냥, 특별 중대사고에 대한 벌금이 최고로 1억원에 달할 수도…

새로 수정된 안전생산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업계 인사의 소개에 의하면 새로 수정된 안전생산법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방비 대응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였다.

례를 들면 가스를 사용하는 료식업종의 생산경영단위에 가연성 가스경보 장치를 설치함과 동시에 그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 광산 등 고위험 업종의 시공단위에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 불법으로 시공 자격을 양도하지 못하며 불법으로 하청 및 하도급을 주지 못한다. 안전 평가, 인증, 검측, 검사 직책을 담당하는 기구에 보고 공개제도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바 자격을 임차하거나 종속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신유망업종, 신 모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리스크에 비추어 플래트홈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경영단위는 응당 전원 안전생산 책임제를 수립 및 완비함과 더불어 이를 락실해야 하고 종사자의 안전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법정 안전생산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응급관리부 관련 책임자는 “새로 수정된 안전생산법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방비 대응을 강화했으며 근년의 사고 교훈을 깊이 받아들여 안전생산 사고에서 드러난 새로운 문제에 대해 맞춤형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새로 수정된 안전생산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벌금액수가 더욱 높아 특별히 중대한 사고에 대한 벌금은 최고로 1억원에 달할 수 있다. 둘째, 처벌 방식이 더욱 엄격하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정돈시정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정돈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 정지 및 영업 중지 시정을 명하고 일수에 따라 련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징계 강도가 더 크다. 련합징계 방식을 취하며 가장 엄중한 것은 업종 또는 직업에 진입을 금지하는 등 련합징계를 진행한다.

“‘검을 높이 걸어 놓는 것(利剑高悬)’을 통해 위법 기업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단속하며 법을 준수하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응급관리부 관련 책임자는 말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응급관리부는 일전 회의를 열어 근년의 마지막 4개월간의 상황을 보면 흔히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빈발하다고 지적, 반드시 시시각각 안전이라는 이 활시위를 바짝 조이고 안전생산 형세의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로 수정된 안전생산법에 대한 선전 관철과 사례 지도 강도를 높이고 각 류형의 생산경영단위 주요책임자들이 앞장서 법을 학습하고 법을 지키도록 교육하며 각 지역 안전감독관리 집법인원들이 엄격하고도 정확하며 규범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독촉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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