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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이 보조기준 인상한다, 1인당 매년 580원에 도달!

편집/기자: [ 김가혜 ] 원고래원: [ 吉林日报 ] 발표시간: [ 2021-08-19 18:18:52 ] 클릭: [ ]

길림성인민정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길림성은 《2021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장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 2021년 도시와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장 사업을 잘할 데 관한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세무국의 통지》(의료보험발 [2021] 32호)의 요구에 따라 제반 정책 조치의 효과적 실현을 추진하고 길림성의 통일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이하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서둘러 보완하며 도시와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장 사업을 착실하게 하기 위하여 길림성은 다음과 같은 관련 사업을 전개했다.

주민의료보험 재정보조 기준을 30원 증가

국가의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 기준을 30원 새로 증가하여 1인당 매년 580원 이상에 도달”할 데 관한 규정과 각급 재정분담비률에 따라 2021년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 기준을 30원씩 올려 1인당 매년 580원에 도달하게 한다.

그중 중앙 재정보조금이 348원, 성급 재정보조금이 139.2원, 시(현) 재정보조금이 92.8원이다.(연변 지역은 국가 서부 대개발 우대정책을 향유, 중앙 재정보조금이 464원, 성급 재정보조금이 69.6원, 시(현) 재정보조금이 46.4원이다. 이통현, 장백현과 전고르로스현 등 소수민족 자치현은 연변 지역에 비추어 국가 서부 대개발 성급 우대정책을 향유하여 중앙 재정보조금이 348원, 성급 재정보조금이 185.6원, 시(현) 재정보조금이 46.4원이다.)

페닐케톤뇨증(苯丙酮尿症) 환자의 기본 의료보장 잘해야

《의료보장 대우 명세서 제도의 실시를 추진하고 락실할 데 관한 지도의견》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 락착하고 기본 의료보장 지급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증가량을 근절하고 보존량을 규범화하는 요구에 따라 각 총괄 관리지역에서는 목록의 권한 부여 범위를 벗어나는 정책을 더이상 내놓아서는 안된다. 각 시 (주) 의료보장부문은 국가의료보장 정보 플래트홈에 전환 접속하는 것을 계기로 총괄 관리지역 내 목록과 부합되지 않는 현행 정책 조치를 다그쳐 정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성의료보장국과 성위생건강위원회의 《페닐케톤뇨증 기본 의료보장 사업을 진일보 잘할 데 관한 통지》 관련 대우정책을 계속 집행하고 길림성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페닐케톤뇨증 (PKU) 환자에 대한 대우 지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빈곤해탈 인구의 의료보장 대우를 분류하여 잘 실시

의료보험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확대하고 자원을 집중하여 빈곤해탈 난관공략을 지원하던 데로부터 기본 의료보험, 큰병 보험, 의료구조를 총괄하는 3중 제도 상시화 보장으로의 평온한 과도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과도기 내에 분류조정을 통해 보험가입을 지원, 기본 의료보험 보장대우를 공고히, 큰병 보험 편중보장을 계속하여 실시, 의료구조 기본 보장능력을 강화 등 정책 조치로 의료보험 편중 부축지원 정책을 최적화한다. 빈곤해탈 인구의 의료보장 대우를 분류 실시하여 정책의 평온한 련결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되돌아가거나 빈곤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장기효과 기제를 구축하고 고액비용 부담 환자의 병으로 인한 빈곤 및 빈곤유발 위험 감측을 잘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에 의료구조 범위에 포함시켜 의료구조 기초 보장제도의 실시를 추진한다.

국가시범지구에서의 실제비용지불 실시를 추진

국가의료보장국의《의료기구 의료보장 지정관리 잠정방법》과 《소매약국 의료보장 지정관리 잠정방법》을 관철 락착하여 의료보장 지정 봉사기구의 계약리행 능력 평가사업을 한층 더 간소화하고 최적화한다.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DRG 및 DIP 국가 시범지구에서의 실제 비용 지불 실시를 추동한다. 국가의료보험국에 협조하여 2021년 국가 기본 의료보험 약품목록 조정을 잘 진행한다. 길림성 특수약품 관리 정책을 진일보 세분화하고 보완한다. 의료용 소모품, 진료항목 및 의료봉사 항목 목록동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잘하고 길림성 진료항목 및 의료봉사 시설항목 목록 동태 조정을 안정적으로 실시한다.

약품 소모품 집중 공시구입(带量采购)과 가격관리를 강화

국가조직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의 집중 공시구입의 락착 실시작업을 잘 진행하고 의료보험기금의 선불, 지불표준의 협동, 잔고를 남겨두었다 사용하는 등 부대정책을 잘 실행하며 구매협의 기한이 만료된 후의 련결 후속작업을 잘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의 약품 집중 공시구입(集中带量采购) 사업 상시화 및 제도화 전개를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관철 락착하여 고가치 의료용 소모재의 집중 공시구입 개혁을 진일보 탐색하고 의약가격과 입찰 및 구입(招采) 신용평가 제도를 탐색 실시하며 신용약속 승낙의 제출을 거부하는 온라인입찰기업(投标挂网企业)에 대해 제약조치를 취한다.

‘3종 가짜(三假)’에 초점을 맞춰 보험사기 전문단속 활동을 전개

기금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가짜 환자, 가짜 병세, 가짜 령수증 등 ‘세가지 가짜’에 초점을 맞추어 보험사기 전문단속을 전개한다. 빅데이터의 응용을 추진하고 지능감시제어서브시스템의 기능을 최적화, 보완하여 감독관리의 효능을 제고한다. 종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자원을 통합하며 의료보험 행정감독관리, 취급 검사처리 등 역할과 제3자 전문 력량을 충분히 발휘한다. 협동 집법, 1안다처(一案多处) 사업기제를 완비한다. 신고포상 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선전 폭로 강도를 확대하여 기금안전을 수호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상업보험 큰병보험 관리써비스를 규범화

코로나19 환자의 의료비용 결산과 타성진료(跨省就医) 의료보험 비용 청산 사업을 계속 잘하여 코로나19 백신 및 접종 비용을 적시에 결산한다. 의료보험 취급 표준화 창구와 써비스 시범지점 건설을 추진한다. 전 성의 통일된 12393 의료보험 써비스 열선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며 성정무봉사 편민열선과 질서 있게 련결되도록 한다. 의료보험 써비스 청구 수리 경로를 확장하고 전 성 의료보험 지능 고객써비스쎈터를 건설한다.

상업보험기구가 취급하는 큰병보험의 관리써비스를 규범화한다. 의료보험 취급관리 써비스와 온라인 정무봉사 플래트홈 등과의 효과적인 련결을 추진하고 전통적인 써비스 방식과 지능 써비스 방식의 혁신 및 병행을 견지하며 온라인 써비스의 로인 적응화 수준을 제고함과 아울러 오프라인 써비스 모식을 최적화하여 로인, 중증 장애인 등 특수계층 사람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보장한다.

‘타성 간 통일취급(跨省通办)’ 사항 처리를 실현

새로운 취업형태의 종사자 등 융통성이 필요한 취업자들의 보험가입 비용납부 방식을 보완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견지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등록 처리, 비용납부 신고, 정보 조회, 비용 미납 알림 등 ‘한차례도 다닐 필요 없는(一次不用跑)’ 업무를 추진한다. 전국의료보험정무봉사사항 작업규범을 관철 실시하여 ‘타성 간 통일취급’ 사항 처리의 규범화 및 표준화를 실현한다. 전국 통일의 의료보험 정보 플래트홈의 락착 응용에 의탁하여 전국 일체화 정무봉사 플래트홈과의 상호련결 상호소통을 완성하고 의료보험 고빈도 정무봉사사항의 ‘타성 간 통일취급’을 서둘러 추진한다. 국가의료보험써비스 플래트홈에 의탁하여 온라인 문건등록 써비스를 실현하고 보통문진 비용의 타성 간 직접결산 써비스를 최적화하며 전 성의 통일 배치 포치에 따라 문진 만성병, 특수질병 비용의 타성 직접결산 실현경로를 탐색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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