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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140만원! 전국의 첫 실내흡연금지 공익소송안 1심 재판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法治日报 ] 발표시간: [ 2021-08-16 12:57:51 ] 클릭: [ ]

하북성 삼하시의 모 상가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실내흡연실을 설치하여 사회공중 특히 아기와 엄마들의 신체건강을 침해하였다. 중국 생물다양성보호 및 록색발전기금회(이하 록발회로 간칭)와 하남성 신향시 환경보호지원자협회는 이 상가의 관리 유한회사인 삼하외자상가관리유한회사(이하 삼하 모 관리회사로 간칭)를 비롯한 3개 회사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실내 흡연금지 공익소송으로는 첫 사례로 된다.

최근 보정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삼하 모 관리회사의 침권사실에 대해 인정한 기초상에서 이 회사는 사회공중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아울러 생태환경 회복비용과 봉사기능 손실 배상금, 도합 14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1심 법관은 법제일보 기자에게 이 안건의 심리는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환경개념에 엄격하게 근거하였고 사법실천 가운데서 진일보로 실내환경도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범주에 속한다고 긍정하였다. 또 간접흡연은 공중의 건강에 손해를 주기에 사회공동리익을 보호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일정한 전형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내흡연실로 인한 공익소송

이 상가는 삼하시 연교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안건이 발생한 연유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초부터 여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상가에서 물건구입을 하거나 유희를 놀면서 보니 이 상가의 몇십곳이나 되는 곳에 모영실이나 아동활동실, 화장실 등 지시표식이 흡연실 지시표식과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미성년들과 임신부들의 신심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중국록발회에 고소를 해왔다.

중국록발회에서 이 상가에 대해 실제조사를 한 결과 가장들이 제기한 정황이 사실이였다. 법원에 제출한 현장 사진에서 보다 싶이 상가내의 여러 곳에 모영실과 흡연실이 나란히 있었으며 흡연실 문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모영실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이 상가의 경영관리자인 삼하 모 관리회사는 지하 1층으로부터 지상 3층까지 모두 흡연실을 설치하였는데 화장실과 이웃하고 있었다. 3층 흡연실은 또 모영실과 이웃하고 있었고 흡연실 설치 시간은 2016년 11월 5일이였으며 2019년 5월 22일에 전부 사용을 금지하였다.

원고측에서는 피고측은 아동주제 상가로서 흡연실을 설치한 행위는 해당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오염을 조성하였으며 소비자와 임신부 및 미성년들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사회공동리익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되는 실내공공장소 흡연금지 환경공익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피고가 사회 대중들에 대한 침해를 정지하고 사죄하며 생태환경을 회복하는 비용과 봉사기능 손실 비용을 배상할 것을 제기하였다.

쟁의의 초첨-신체건강권

쌍방의 상호 변론에 근거하여 보정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이 안건의 쟁의의 초점이 환경 공익소송이 옳은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정하는 편을 들었다. 피고는 원고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환경오염 행위는 자연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실내 공기문제로 인기된 권익침해 분규는 환경오염 분규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정시중급인민법원은 환경보호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은 다만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주는 여러 가지 자연요소가 포함될 뿐더러 인공적으로 개조된 자연요소를 포함하며 량자는 통일된 총체라고 인정하였다. 실내 공공장소는 상대적으로 봉페되여 있어 흔히 바람을 넣어 환기하거나 에어콘 등 설비로 공기를 조절한다. 그런 실내 공기 요소가 바로 인공개조 후의 자연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공기질이 영향주는 범위는 어느 단순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인에 속한다. 때문에 공공장소 실내 공기는 상술한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환경개념인 것이다. 본 사건은 공공장소 실내 환경을 상대로 제기한 공중의 신체건강 권리에 해당되는 소송이며 환경공익소송의 접수규정에 부합되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흡연실을 설치한 것이 공중의 신체건강권을 침범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사건 쟁의의 또 다른 초점으로 되였다.

피고는 백화점에서 흡연실을 설치한 행위는 하북성 지방성 법률규정에 부합되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민사침권 책임에서 가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보정시중급인민법원은 《하북성애국위생조례》는 종합성 백화점에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 백화점 3층에 설치한 흡연실은 모영실과 나란히 이웃해 있다. 워낙 미성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실내 장소로 되여야 하는 곳에 흡연실을 설치하였으니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는 자동페합문을 설치하면 담배연기가 새여나오거나 흡연실 연기가 백화점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피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관점에 대해 보정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심리 과정에 원 위생부의 《중국흡연위해건강보고》 및 원고, 소송인 지지자, 전문가 증인들이 제공한 대량의 연구보고와 학술관점은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흡연층을 설치한다고 하여 비 흡연자들이 2차 흡연의 위해를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담배 연기나 2차 흡연이 인체 건강에 대하여 특히는 미성년들과 임신부 등 특수한 군체의 신체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결: 피고는 침권책임을 감당해야

상가에 흡연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해당 부분에서는 위생감독의견서를 내려보냈고 하북성위생건강위원회와 하북성애국위생판공실에서 조사처리를 하였다. 그리하여 2019년 5월 22일 이 상가의 흡연실은 전부 문을 닫았다. 이로써 이 상가의 침해행위를 정지시키고 위험을 제거하는 원고의 신소가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원고가 제기한 생태환경 회복 비용과 봉사기능 손실에 대하여 보정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공공장소에 실내흡연실을 설치하여 실내공기질을 손상주고 동시에 공중의 건강을 해치고 건강 모험도를 높인 것은 해당 침권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상술한 오염물 총수치와 생태환경 회복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사법감정소는 상가에서 공개한 재무장부에 따라 류동인수와 흡연자수를 추정하고 담배가 인체에 주는 위해 수치에 근거하여 최종 계산을 내왔다.

본 사건의 실제와 해당 규정을 결부하여 보정시중급인민법원은 삼하 모 관리회사가 2016년 11월 5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조성한 생태환경 회복 비용과 봉사기능 손실 비용 14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그 외로 피고측인 삼하 모 관리회사는 국가급 매체와 하북성 성급 매체를 통해 전 사회 공중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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