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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갱신에서의 대규모 철거와 건설 엄격히 통제한다

편집/기자: [ 최승호 ] 원고래원: [ 인민넷-조문판 ] 발표시간: [ 2021-08-13 10:46:58 ] 클릭: [ ]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도시갱신사업 실시에서의 대규모 철거와 건설 문제를 방지할 데 관한 통지>를 연구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일전에 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시갱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발전법칙에 순응하고 인민대중들의 념원을 존중하며 내포집약, 록색저탄소발전을 경로로 하여 도시개발건설방식을 전변시켜야 한다.‘보류, 개조, 철거'를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보류, 리용, 향상을 위주로 하며 대규모 철거와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며 보수와 개조를 강화하고 기능향상에 주목하여 도시활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도시갱신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부동산화 개발건설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대규모 철거와 건설, 눈앞의 리익에만 급급해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제멋대로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오랜 나무들을 베여내고 변상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생활원가를 올려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통지에 따라 ‘최저선견지, 도시갱신에서의 변형방지’면에서 대규모 철거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원칙적으로 도시 옛구역에서 단원(구) 혹은 항목내 철거 건축면적은 현재 총 건축면적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대규모 증축을 엄격히 통제한다. 원칙적으로 갱신 단원(구) 혹은 항목내 철거와 건설은 2보다 커서는 안된다. 대규모 이전을 엄격히 통제한다. 갱신 단원(구) 혹은 항목 주민의 그자리, 혹은 린근 배치률이 50% 이하여서는 안된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안정을 보장하고 새로운 시민, 저수입 곤난대중 등 중점군체의 임대주택문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해결하고 주택임대비용의 년도 증폭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많이 보류하고 도시기억을 최선을 다해 유지’하는 면에서 기존 건물을 보류, 리용하여 도시 옛구역 구조의 척도를 유지하고 도시의 특색과 풍격을 이어가야 한다.

‘능력을 헤아려 일하고 개조격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 실제와 주민들의 념원을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되고 운동식으로 해서도 안되며 맹목적으로 도시갱신을 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갱신모식을 탐색하고 과도한 부동산화 개발 건설방식을 계속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규모확장이 가져다준 단기 효과와 경제리익을 편면적으로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형식적이고 눈가림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며 실제와 동떨어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며 재물을 랑비하는 정치업적공사와 이미지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도시안전의 견인성을 향상시키고 지상만 중시하고 지하를 경시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조경화, 조명화를 추구해서는 안되고 도시안전위험을 조성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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