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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 요구를 지키지 않다가 처리받은 사건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8-06 13:36:11 ] 클릭: [ ]

근일, 남경의 64세의 모씨가 전염병 예방통제로 봉쇄중인 지역을 제멋대로 리탈하였다가 구류당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경찰의 통보에 따르면 모씨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 관리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남경을 제멋대로 리탈한 후 양주로 갔다. 양주에서 마작관 등 밀집 장소를 빈번히 드나들었다. 이 뿐이 아니다. 모씨는 자기의 로정을 숨기고 다녔으며 지어 공안기관에서 조사할 때에도 양주에 온 후의 로정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요즘 경외 류입으로 발생한 본토 집단성 전염병은 선후 여러 성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다수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수 사람들은 요행 심리를 가지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관련한 요구를 지키지 않고 있는바 자기를 해치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악행 1

중고 위험지역에 갔다온 로정을 고의적으로 숨기다

 

7월 21일, 양주에 도착한 모씨는 한강구 념사신촌의 언니 집에 머물렀다. 그 후 기침이 나고 열이 나는 등 몸이 불편해져 7월 27일 양주우호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출행 제한을 받았다. 7월 28일 그는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정됐다.

모씨는 격리치료를 받기전에 남경 록구공항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양주시로 갔으며 양주시에서 식당, 상점, 마작관, 농산물시장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여러 번 다니며 양주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해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다.

전염병예방퇴치법 제12조, 형법 제330조 제1조목 규정에 의해 양주시공안국 한강분국에서는 모씨에 대해 전염병예방퇴치 방해죄로 립건, 형사구류 조치를 취했다.

형법 제330조 제1조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갑류 전염병 및 법에 의해 확정한 갑류 전염병에 대해 예방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염병을 전파 혹은 전염병 전파로 위험을 조성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혹은 징역형에 처하며 후과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처한다.

악행 2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요언 퍼뜨리면

성도시 3명 네티즌들은 전염병 발생 상황과 맞지 않은 정보를 발표해 법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7월 28일 8시 50분 료모(남 14세, 성도 사람)는 미니블로그에 “듣자니 성도 판다기지에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있다 던데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실제와 맞지 않은 정보를 발포했다. 료모가 미성년인 것을 감안하여 성도시 신도구공안분국에서는 료모를 비평, 교육했다.

“금융성 오미 32층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발견했다”는 요언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7월 28일 10시 32분, 조모(녀 27세, 성도 사람)가 위챗 모멘트에 올린 실제와 맞지 않은 정보였다. 현재 성화구공안분국은 법에 의해 조모를 행정 구류시켰다.

“성도 여러 렬차가 코로나19 때문에 운행 중지했다”는 요언이 인터넷을 통해 전해졌다. 7월 28일 8시 43분, 장모(남, 33세 사천 의빈 사람) 는 위챗 동아리에 “성도 여러 렬차가 코로나19 때문에 운행을 중지했다”는 실제와 맞지 않은 정보를 발포했다.

돌발사건대처법 제65조는 허위 정보를 전파해 엄중한 후과를 빚었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준다. 형법 제291조 제2조목에는 허위 정보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전파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엄중히 혼란스럽게 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징역 혹은 관제 처분을 주며 엄중한 후과를 빚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한다고 썼다.

악행 3

전염병 예방통제 관리 규정 집행하지 않으면

7월 30일, 면양시 안주구 모 빈관의 종업원 장모는 손님 리모가 하남성 모 지역에서 와 일정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관련한 관리 규정 대로 건강코드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장소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리모를 빈관에 입주시켰다. 면양 안주 경찰이 관할 구내 려관에 대한 일상 검사를 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상급에 보고함과 아울러 장모에 대한 조사를 했다.

정부 사업일군, 파출소 경찰 등이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장모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성외 손님을 입주시켰기에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의해 장모를 행정 구류 6일 처벌을 주고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리모를 집중 의학 격리시켰다.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는 긴급 상황에서 법에 의해 인민정부에 내린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또 법에 의해 정부기관 사업일군의 직무 집행을 저애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 시키는 외에 500원 이하 벌금을 병행한다고 썼다.

악행 4

‘핵산검사 음성 증명’이 없는 인원을 도와 중고 위험지역을 리탈하도록

7월 26일부터 28일, 심모(남, 39세, 안휘 서성 사람), 장모(남, 31세, 강소 흥화 사람), 왕모(남, 31세, 안휘 래안 사람) 3명 범죄혐의자들은 불법 리익을 얻기 위해 길을 에돌아 가면서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이 없는 인원들을 도와 검사소를 피해 남경을 떠나도록 도와주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3명은 선후 공안기관에 의해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로 법에 의해 형사 구류당했다.

형법 제330조 제1 조목에는 갑류 전염병 및 법에 의해 확정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대야 할 전염병 혹은 전파를 거쳐 엄중한 위험에 처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혹은 징역형에 처하며 특별히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한다고 규정했다.

/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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