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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안해 토막살인 사건, 1심 사형

편집/기자: [ 정현관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7-27 10:56:15 ] 클릭: [ ]

26일,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허국리의 고의살인형사 부대민사 소송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피고인 허국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였다. 피고인 허국리는 부대민사 소송 원고인의 경제손실 2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항주 안해 토막살인’ 사건이다.

올해 5월 14일,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7명의 합의부를 구성하여 이 사건에 대해 공개 심리를 진행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허국리가 혼인 가정의 갈등으로 인하여 아내 래모씨에게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래모씨를 살해하여 그 행위는 이미 고의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다.이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 충분하며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된다. 허국리는 평소 정상적이고 표현이 분명하며 론리가 분명하였으며 현실적인 살해 동기가 있었다.

그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허위사실을 조작했으며 정신병에 걸린 흔적은 전혀 없었다. 허국리는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토막내고 허위정보를 날조하며 범죄를 은페하려는 등 주관악성이 극도로 깊고 범죄수단이 특히 잔인하며 사회위험이 극히 크고 범행이 극히 엄중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그 범죄 행위의 부대민사 소송의 원고인에게 초래한 경제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이에 앞서 법정조사, 법정변론기간 피고인 허국리는 자신이 래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했다는 기본 사실에 이의가 없다고 했으며 부대민사 소송에 대해 배상할 의향이 있고 최후 진술단계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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