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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하반년부터 4대 편리 제공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발표시간: [ 2021-07-14 16:23:56 ] 클릭: [ ]

하반년부터 사회보험에 4대 변화가 생기면서 대중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입원 진찰 비용, 현지 병원에서 결산받을 수 있다

7월 7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점적으로 수억 명에 달하는 류동인구 특히는 농민공군체의 병원 입원, 진찰 비용을 현지에서 직접 해결받을 수 있도록 확정하였다.

올해 년말 전으로 여러 성(省)들에서 60%이상의 현에 보통진찰비용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인터넷기구를 하나씩 설립해야 하며 명년 년말 전으로 여러 현들에서도 지정의료기구를 적어도 하나씩 두고 진찰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을 타성에서도 직접 결산받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료보험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국적으로 입원비용을 타성에서 직접 해결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구는 4만 4, 413개 소가 있고 국가플래트홈을 리용하여 효과적인 서류를 작성한 수는 771만 명에 달한다. 타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수는 585만 인차에 달하고 그중에서 직접 입원비용을 결산받은 수는 300만 2,300인차이며 그 비용은 742,80억원에 달하고 기금지불액은 432.73억 원에 달한다.

제7차전국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류동인구수는 이미 3.7억명에 달한다. 타성에서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비용을 타성에서 결산받지 못하고 본지방으로 돌아와야 결산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컸다. 그러나 지금부터 농민공들과 타지방에서 양로하는 군체들은 당지에서 의료비용을 해결받게 되여 여러 모로 편리하게 되였다.

령활하게 취업하는 일군들, 취업현지에서 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령활한 취업을 하는 일군들은 취업현지에서 기본양로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결국 호적에 따른 보험 규제를 풀어놓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형태의 변화발전에 따라 령활하게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날따라 많아지고 있다. 목전 그 수는 이미 2억명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령활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호적이 없ㅇ을 경우 취업현지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못하도로 제한을 하였다. 이런 호적제한을 풀어 놓음으로써 령활하게 취업하는 사람들도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참가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취업현지에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되니 실질적인 편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령활하게 취업하는 일군들의 직업상해보장 시점을 실시

이번 국무원상무회의는 또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하였다.

출행, 배달 , 즉시배송 등 업종을 중점으로 령활한 취업을 하는 일군들의 직업상해보장 시점을 실시한다. 당전 네트워크경제의 출현으로 신형의 취업일터가 대량으로 생겨나고 있다. 례하면 대리운전, 택배, 배달 등 업종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군 고용방식이 특수하기에 현행로동관계 해당 표준으로 쌍방의 로동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음식)배달 같은 일을 포함하는 새로운 취업형태의 일군들은 현행 공상(工伤)보험제도에 편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령활하게 취업하는 일군들의 직업상해보장시점을 실시하는 목적도 바로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직업상해보장에 관한 조목들이 보충실시되면 령활한 취업을 하는 일군들도  진일보 안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의료보험 개인계좌를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다

국무원판공청에서 올 4월에 반포한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공동진찰보장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개인계좌는 보험에 참가한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으로 함께 쓸 수 있으며 지정의약상점에서 구매하는 약품, 의료기계, 의료기재 등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각 성급 인민정부에서는 본 의견과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과학적인 결책을 내려 2021년 12월 전으로 구체 실시방법을 내오도록 하고 있다. 여러 지역들에서 통일적으로 본 요구를 락착하도록 지도하여 3년을 과도기로 점차 개혁목표를 실현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지방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7월 5일부터 대련시에서는 의료보험에 든 종업원들은 자기의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지정약방에서 가족들이 수요하는 약품이며 의료기계 및 의료기재를 사들이고 있다.

청화대학병원관리연구원 교수 양연수는 "개혁전에는 의료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자기 계좌로 본인의 의료비만 지불했고 한편 젊은이들과 건강한 사람들은 의료보험비용이 남아 돌고 로인들은 모자라는 현상이 존재하였다."고 하면서 개혁후에는 개인 계좌사용범위가 넓어져 가족들이 함께 향수 할 수 있도록 되여 매우 편리하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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