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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22가지 조치로 사회구조제도 보완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中国吉林网 ] 발표시간: [ 2021-05-13 13:39:23 ] 클릭: [ ]

12일, 성정부 소식판공실은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할 데 대한 실시의견>과 관련해 소식발표회를 갖고 실시의견의 출범 배경, 주요내용 등을 둘러싸고 길림성 민정청, 교육청, 주택건설청, 의료보장국, 취업봉사국 등 관련 부문 책임일군들이 해독했다.

실시의견은 기초보장, 기본생활구조, 체제와 기제 혁신, 기층봉사능력제고를 포함한 7개 방면을 둘러싸고 22가지 개혁조치를 내놓았다. 조치는 내용이 풍부하고 임무가 명확하며 우리 성에서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구체적으로 ‘한개 결구, 두가지 목표, 세개 군체, 네가지 구조' 등 내용이 포함된다.

‘한개 결구'는 기본생활구조, 전문구조, 재난구조를 주체로 사회력량 참여를 보충으로 층차와 분류를 나누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구조체계를 건설하며 여러가지 제도가 종합적으로 곤난한 군중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구조결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제도건설에서 부동한 구조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정형화되며 제도가 건전하고 정책이 맞물리며 조직지도에서 당위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책임을 감당하며 민정부문에서 앞장에 서고 다른 부문이 협조하며 사회가 참여하는 사업기제를 형성한다.

‘두가지 목표'에서는 2025년까지 기본생활구조, 전문사회구조, 재난구조를 주체로 사회력량 참여를 보충으로 층차와 분류를 나누어 도시와 농촌 사회구조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며 제도가 건전하고 정책이 맞물리는 종합적인 구조체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정밀구조, 고효률구조, 따뜻한 구조, 지혜구조를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곤난한 군중들로 하여금 모두 적시적으로 되는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35년에 가서 사회구조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며 개혁발전의 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정하게 곤난한 군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민생기본보장이 더욱 튼실하게 다져지도록 한다.

‘세개 군체'는 곤난한 정도와 원인에 근거하여 구조대상을 3개 군체로 획분하는 것을 가리킨다. 첫째 부류의 군체는 수입형 곤난 군중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기초생활 보조대상, 특수 곤난인원, 저소득 가정의 중증 장애자와 중병환자 및 다시 빈곤선으로 돌아간 특수곤난인원 등이 포함된다.

두번째 부류 군체는 지출형 곤난 군중으로서 가정의 인당 가처분 소득이 당지 주민 가처분 소득 이하이고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 지출을 제한 후 인당 수입이 당지 최저생활 보장표준보다 낮은 가정에 대한 구조이다.

세번째 부류의 군체는 림시로 곤난에 직면한 대상으로서 자연재해, 돌발사건, 의외상해, 중대질병 혹은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기본생활이 잠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가정 혹은 사람들이 포함되며 상응한 응급재난구조, 재해구조 혹은 류랑구걸 인원구조가 부여된다.

‘네가지 구조'에는 정밀구조, 고효률구조, 따뜻한 구조, 지혜구조가 포함된다. 정밀구조는 구조대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량적인 평가시스템을 세우고 구조를 신청하는 곤난한 군중들의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구조 종목과 수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저소득 보조금 발급 방식을 보완하고 저소득 가정의 중병환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로인, 미성년자 등 인원들에게 중점적으로 보장을 제공하며 차액보조의 기초상에서 당지 저소득 보장표준에 참조하여 일정한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증가해서 발급한다.

고휴률 구조는 점차적으로 림시구조, 저소득 보장, 특수곤난 구조에 대한 심사와 확정 권한을 기층의 향진과 가두로 이양하고 향진과 가두에서 사회구조 비상대책 자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심사와 확정 절차를 보완하여 쟁의가 없는 구조신청에 대해서 민주평의를 진행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통해 장악한 조사종목은 더는 주민호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따뜻한 구조는 정부가 봉사를 구매하는 구조방식을 통해 생활자립이 불가능한 로인,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가정방문, 도우미 등 구조를 가리킨다. 주동적으로 구조가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는 것을 보완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적으로 구조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혜구조는 사회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세워 정보가 원할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정부부문과 기업 및 사업단위, 군중단체 등에서 구조와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정보를 통일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생활이 어려운 군중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구조 신청과 처리, 조회 등 써비스를 제공하며 '12345' 정무봉사전화에 의거해 사회구조봉사 상담전화를 개통하고 곤난한 군중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때에 접수하도록 한다.

실시의견은 국가에서 출범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기초상에서 우리 성의 실제에 결부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그리고 이미 성과를 거둔 개혁조치들을 의견 중에 넣었는바 개혁의 중점을 틀어쥐고 혁신 돌파를 가져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출처: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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