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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확정! 사회보험 곧 6대 새 변화 맞는다

편집/기자: [ 김가혜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3-29 12:55:51 ] 클릭: [ ]

국무원에서는 일전 《<정부사업보고> 중점사업 분공을 락실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44개 중점사업의 분공책임 및 완성기한을 명시했다. 이중 6가지 사회보험 관련 정책의 시간 배치를 명확히 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사회보험이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를 맞이 하게 되며 다양한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퇴직인원 양로금 얼마나 오를가? 4월말 전 발표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퇴직인원의 기본 양로금을 인상한다고 제기하였다. 언제면 오를 수 있을가? 얼마나 오를가? 《의견》은 4월말 전으로 관련 정책을 출범한다고 명확히 했다.

2020년에 양로금 지급수준이 제고되면서 1.2억명으로 하여금 실제 혜택을 받게 하였다. 올해 계속하여 퇴직인원에 대한 대우를 상향 조정하게 되며 양로금의 련속 17년 인상을 실현하게 된다. 얼마나 큰폭으로 오를지는 곧 답이 나올 것이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중앙재정이 양로기금에 대한 보조 강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로금 루계 잔고는 4.7만억원에 달하는데 2021년 양로기금 수입과 지출을 상쇄하면 약간의 잔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의 양로금 지급이 보장된다.

개인양로금 제도는 어떤 것인가? 9월말 전 ‘선보인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개인상업양로보험( 第三支柱养老保险)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이 사업에 대해 《의견》은 9월말 전으로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상업양로보험에는 국가조세 등 정책이 지원하는 개인양로금과 시장화된 개인상업양로 금융업무 두 부분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서 개인양로금 제도가 아직 출범되지 않았다.

개인양로금 제도와 관련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은 구좌제를 기초로 개인의 자원적 참여, 국가재정이 조세방면으로부터의 지지, 자금시장화 투자운영 등이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그 주요목적은 백성들의 저축양로를 투자양로로 전환시키고 시장의 장기 투자운영과 장기 양로금수령 배치를 통해 개인양로금의 가치 보전과 증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표했다.

신유망업종(新业态) 직업상해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6월말 전 명확히 한다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새로운 취업형태를 지원하고 규범화하여 발전시키며 직업상해 보장 시범을 다그친다”는 데 대해 《의견》은 6월말 전으로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 플래트홈 경제가 대량의 신형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탈고용주화와 로동관계 활성화의 특징으로 인해 배달원 등 신유망업종 종사자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이에 앞서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현재 이미 신형 취업형태인원 직업상해 보장모식에 대한 구상을 초보적으로 형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시범은 배달, 온라인 차량 예약, 즉석 배달 등 3가지 업종으로부터 시작하며, 다음 단계에서 정책은 구체적인 자금모금 방식, 보장 정황, 대우항목 및 대응하는 대우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9월말 전으로 취업지역에서 보험에 참가하는 경우의 호적제한을 풀어주게 된다

정부사업보고의 포치에 따라 올해 취업지역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경우 받게되는 호적제한을 풀어주게 된다. 《의견》에서는 9월말 전에 관련 정책을 출범한다고 명확히 했다.

권위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억명가량의 류동 취업인원이 있다. 현재 대부분 도시에서 이미 류동 취업인원들에 대한 호적제한을 풀어 주었는데 특히 성내 도시농촌호적제한이 이미 기본상 취소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 초대형 도시들에서는 반드시 본지역 호적이 있어야 취업지에서 보험에 참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주요하게 부분적 1선 대도시들의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인데 만약 완전히 호적제한을 풀어놓게 되면 당지에 비교적 큰 재정지출 압력을 주게 된다. 올해는 계속해서 류동 취업인원들에게 사회보험 보조를 주고 동시에 보험에 참가하는 호적제한을 풀어 주어 온당한 취업과 민생보장의 중요한 조치로 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의료보험 인당 보조 30원 증가, 5월말 전 정책 출범

정부사업보고의 배치에 따르면 주민의료보험과 기본 공공위생봉사 경비 인당 재정보조 표준은 각각 30원과 5원이 증가했다. 《의견》은 이 사업이 5월말 전에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부터 계산하면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 표준은 상향 조정 후 매사람마다 매년 580원에 달하며 이와 함께 개인 납부표준도 40원 제고되여 매사람마다 매년 320원에 달한다. 기본 공공위생봉사 경비 인당 재정보조 표준도 상향 조정된 후 매사람마다 매년 79원에 달한다.

의료비용 다성 직접결산 전면 피복, 2022년 년말 전 완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명년 년말 전으로 매개 현에서 적어도 1개의 지정의료기구를 확정하여 문진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 다성(跨省) 직접결산을 제공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의 배치에 따라 이 사업은 2022년 12월말 전에 완수된다.

올해 2월, 우리 나라에서는 15개 성구(省区)를 새로 늘여 보통 문진비용(문진 만성특수병 포함되지 않음) 다성 직접결산 시점으로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27개 성에서 문진비용 다성 직접결산 시범운행을 전개하고 있다.

/기사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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