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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이런 11가지 행위는 형벌에 처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3-03 12:26:56 ] 클릭: [ ]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11)》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정 후의 형법에 어떤 죄명이 새로 증가되였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형사 책임 년령 12세로 하향조정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고의 살인, 고의 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혹은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히고 엄중한 장애를 조성했으며 그 과정이 악렬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추소를 비준했으면 응당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뻐스의 핸들을 빼앗을 경우

운행중의 공공교통도구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핸들을 잡고 통제하면서 공공교통도구의 정상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경우 1년 이하 유기형, 구류 혹은 관제 처벌을 주는 동시에 벌금을 안기거나 단독으로 벌금을 안긴다.

상업 간첩 범죄

경외의 기구, 조직, 인원을 위해 상업 비밀을 절도, 정탐, 매수하며 불법으로 상업 비밀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하는 동시에 벌금을 안긴다. 과정이 엄중하면 5년 이상 유기형에 언도하는 동시에 벌금을 안긴다.

입양 등 명의로 소녀를 유인해 간통할 경우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 녀성에 대해 감호, 입양, 간호, 교육, 의료 등 특수 책임을 진 인원이 당 미성년 녀성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하며 과정이 악렬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한다.

폭력으로 경찰을 습격할 경우

법에 의해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력으로 습격할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구류 혹은 관제 처벌을 준다. 총기, 관제 칼 혹은 엔진차량을 몰고 충돌하는 등 수단을 사용해 인신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한다.

타인의 이름을 도용할 쓸 경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타인이 취득한 대학입시 입학 자격, 공무원 등용 자격, 취업배치 대우를 대체할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구류 혹은 관제 처벌을 주는 동시에 벌금을 안긴다.

고공에서 물건 던질 경우

건축물 혹은 기타 고공에서 물건을 던져 그 과정이 엄중하면 1년 이하 유기형, 구류 혹은 관제 처벌을 주는 동시에 벌금을 안긴다. 혹은 단독으로 벌금을 안긴다. 상술한 행위가 있는 동시에 기타 범죄가 구성되면 처벌이 더 중한 규정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 준다. 높은 고리대를 놓아 산생된 불법 채무를 독촉하고 그 과정이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형, 구류 혹은 관제 처벌을 주는 동시에 벌금을 안기거나 혹은 단독 벌금을 안긴다. 1. 폭력, 협박 방법을 사용할 경우. 2. 타인의 인신자유 혹은 타인 주택에 침범 할 경우. 3. 타인에게 겁 주고 타인을 추적하거나 괴롭힐 경우.

영웅을 모욕, 비방할 경우

영웅, 렬사의 명예나 영예를 모욕하고 비방해 사회의 공공리익을 엄중하게 손해주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구류, 관제 처벌을 주며 혹은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법에 의한 정부의 예방통제 조치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전염병 퇴치법에 의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 제출한 예방통제 조치를 집행하지 않아 갑류 전염병을 조성하고 전파하며 엄중한 위험을 조성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혹은 구류 처벌을 주며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한다.

불법으로 유전자 편집할 경우

유전자 편집, 클론한 인류 배태를 인체에 이식 혹은 동물체내에 이식하거나 유전자 편집, 클론한 동물 배태를 인체에 이식할 경우 그 과정이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형 혹은 구류 처벌을 주는 동시에 벌금을 안긴다. 과정이 특별히 엄중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형에 언도하는 동시에 벌금을 안긴다.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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