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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의료 관련 범죄 행위 엄벌, 189명 판결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법제일보 ] 발표시간: [ 2020-05-13 10:49:08 ] 클릭: [ ]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 관련 범죄사건 159 건 판결

5 월 11 일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법원 1심에서 의료일군을 죽이고 부상입히고 의료기구 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등 의료 관련 범죄사건 159건을 심리 종결하고 189명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은 의료와 관련되는 위법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하고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수호하는 관련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재판사업에서 시종 형사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의료와 관련되는 범죄에 대하여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하고 제때에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래 년초 코로나19 발생은 한차례 중대한 돌발성 공공위생 사건으로서 의무일군들은 자체의 안위도 고려하지 않고 전역 1선에서 분투해 코로나19 예방통제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지역에서는 의사 방호복을 당기고 찢고 의사를 구타하고 의무일군을 협박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에 의료질서를 가일층 수호하고 의무일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부문과 함께 〈코로나19 예방통제 기간 의무일군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량호한 의료질서를 수호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최근년간 최고인민법원은 관계 부문과 함께 〈의료와 관련된 위법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하고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수호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여 전국적으로 의료 관련 위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는 전문 행동을 진행하여 량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각측의 공동한 노력을 통해 전국 의료위생기구의 진료 연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 분쟁 수량이 총체적으로 하락하고 의료질서가 다소 호전되였으며 의사와 환자 쌍방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 래원 법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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