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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경작지 점용세법, 직함심사관리 등 규정 실행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법제일보 ] 발표시간: [ 2019-09-04 13:31:19 ] 클릭: [ ]

<중대 행정결책절차 잠행조례>가 실행되고 경작지 점용해 가옥을 건축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며 3가지 반독점법 부수적 규정 등이 9월 1일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다.

<중대 행정결책절차 잠행조례> 실행

<중대 행정결책절차 잠행조례(아래 조례라 략칭)> 는 9월 1일부터 실행, 6장, 44조항으로 나누었는데 중대 행정결책 사항 범위, 중대 행정결책의 조성과 조정절차, 중대 행정결책 책임추궁 등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대 행정결책 사항범위. 2. 중대 행정결책의 조성절차. 3. 중대 행정결책의 조정절차를 규범. 4. 중대 행정결책 책임추궁제도를 보완한다.

경작지 점용세법 실행

9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법(아래 세법이라 략칭)>을 정식으로 실행한다. 2007년 12월 1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용세 잠행조례>를 동시에 페지한다. ‘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경작지를 점용해 건설한 건축물, 구조물 혹은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작지 점용세의 납세인으로서 응당 본법 규정에 따라 경작지 점용세를 내야 한다. 경작지를 점용하여 농전수리 시설을 건설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를 내지 않는다. 인구당 경작지가 1무가 안되는 지역(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소속 단위, 아래 같음)평방메터당 10원에서 50원 내며 인구당 경작지가 1무를 초과하나 2무가 안되는 지역은 평방메터당 8원에서 40원, 인구당 경작지가 2무를 초과하고 3무 안되는 지역은 평방메터당 6원에서 30원, 인구당 경작지가 3무를 초과하는 지역은 평방메터당 5원에서 25원 낸다.

3가지 반독점법 부수적 규정 실행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독점금지 협의 잠행규정>, <시장지배지위 람용행위 금지 잠행규정>, <행정권리를 람용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제지할 데 관한 잠행규정> 3가지 반독점법 부수적 규정을 9월 1일부터 실행하며 2019년 9월 1일부터 원래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페지한다고 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 3가지 반독점법 부수적 규정은 보편적인 권한부여 원칙을 확립했으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로 다성, 자치구, 직할시를 책임지고 사출하며 사건이 보다 복잡하고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으며 직접 사출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책임진다. 성급 시장감독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사건을 주로 책임진다. 이외 3가지 규정은 모두 등록, 보고 및 감독제도를 건립하고 위법행위의 발견경로, 서면신고의 요구, 위탁조사, 협조조사, 공시 등에 통일적인 규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의 련결문제를 명확히 했다.

<직함심사관리 잠행규정> 실행

요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함심사관리 잠행규정(아래 규정이라 략칭)>을 인쇄, 발행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함심사는 신청, 심사, 평가, 공시, 확인 등 기본절차를 엄히 준수하며 각 고리에서 구체적인 절차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신청인 및 사업단위, 직함심사위원회 및 조직단위, 사무처리기구 사업인원, 심사전문가 등은 규정에 따라 상응한 직책을 리행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담당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외 규정은 비공유제 경제기구와 자유직업의 전문기술인재들에 대한 신청, 심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규정'은 직함심사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에 중점을 두고 직함심사 공개제도를 건립하며 정책공개, 표준공개, 절차공개, 결과공개를 건립하도록 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직함총괄계획과 종합관리 부문으로서 업종 주관 부문과 함께 직함심사사업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여러가지 형식의 추첨, 순시를 채용하며 관련 문제 선색에 대해 되돌아 조사하고 다시 조사하며 직함심사 사업이 규범화, 절차 있게 진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규정'은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새로운 <유료도로 차량통행료 차종분류> 실행

일전 교통운수부는 수정 후의 교통운수업종표준 <유료도로 차량통행료 차종분류>를 공포, 2019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새로운 표준에는 각종 화물차량은 모두 총 축수(轴数), 차 길이와 최대 허용 총품질로 차종을 분류하며 1종류, 2종류 객차분류 한계치는 7명에서 9명으로 수정하며 탑재인수가 8명, 9명인 차량은 원래의 2종류 객차를 1종류 객차로 한다. 또한 대응 차량의 수금표준을 낮춘다. 이와 함께 새로운 표준은 모터찌클 통행 유료도로를 명확히 했는데 1종류 객차로 분류했다.

향항, 오문 왕래 수첩식 통행증 실효

근일, 국가이민관리국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첩식 향항, 오문 왕래 통행증은 2019년 9월 13일에 전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출행자는 사전에 카드식 전자 향항, 오문 왕래 통행증을 신청하며 이미 수령한 수첩식 향항, 오문 왕래 통행증은 휴효기한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내지 주민은 전국의 아무 출입경관리 창구에 가 카드식 전자 향항, 오문 왕래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민국 공식 App, 봉사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출처: 법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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