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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지적재산권 침권 배상제도 일층 보완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발표시간: [ 2019-04-29 14:31:50 ] 클릭: [ ]

▣악의적인 상표전용권 침권 배상금액 3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법정 배상금 최고선 300만원에서 500만원

▣ 2019년 11월 1일부터 실행

4월말 국가지적재산권국 국장 신장우는 2019 중국지적재산권보호 고차원세미나에서 우리 나라는 지적재산권법률법규를 강화하여 침권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량호한 상업영업 환경과 혁신 환경을 마련하고 저 근년래 우리 나라는 지적재산권법률법규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권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고 있다.

4월 23일에 공포한 상표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 침권에 대한 배상금액을 명확히 했는데 수정전의 3배 이하를 5배 이하로 높이고 아울러 법정배상금액의 최고선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으며 수정조목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했다.

신장우는 “이러한 징벌성 배상금액은 국제적으로도 보다 높은 액수이다.”고 하면서 “법률은 치국의 중기이며 량호한 법규는 선치전의 전제이다.” 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전국인대와 잘 배합하여 특허법의 수정사업을 잘하여 침권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중점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인대에서 심의한 특허법 수정안중 고의적인 특허권 침권에 대해 규정했는데 정절이 엄중하면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성 배상을 안긴다고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싸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올해 지적재산권 강국전략 강요를 제정할 데 관해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고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에 대한 건설방안을 제정하며 원천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기제를 혁신하는 등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출처:중국신문넷 / 편역: 홍옥

http://news.cnjiwang.com/sh/201904/2864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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