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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웝, 법정심리과정 온라인생방송하기로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6-07-07 22:19:38 ] 클릭: [ ]

7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은 모든 법정심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 경한조부원장은 법정심리과정을 공개하는것은 법정심리가 정지형태로부터 동태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방청하는 “현장정의(现场正义)”와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의(转述正义)”로, 그리고  텔레비방송이나 인터넷방송이란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정의”로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이는 한차례의 질적비약이라고 했다.

전방위, 심층차의 공개를 통하여 사회관심사에 대해 더 잘 회응할수 있고 사회의 감독을 잘 받을수 있으며 또한 이는 법관의 법정심리능력을 높이고 심판제도를 보다 완벽히 하도록 추진할수 있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심리과정생방송작법은 전국의 법원에 인도적역할과 시범적역할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경한조부원장은 전국적으로 대량적인 사건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해서 형성되는 데이터고는 법관들에게 있어서 참모와 조수로 될수 있고 중국심판제도를 연구하고 법제중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보귀한 자원으로 될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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