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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뒤 귀가길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 인정되나?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일보 ] 발표시간: [ 2016-05-20 20:42:15 ] 클릭: [ ]

물음: 지난 4월의 어느 월요일, 갑자기 쌓인 업무때문에 모 회사에 다니는 조모와 강모는 연장근무를 했다. 저녁 8시 넘어서야 퇴근할수 있었는데  두 사람은 회사앞에 위치한 식당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조모가 귀가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크게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충격으로 조모는 며칠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후 상대방한테 주요책임이 있다는 사고감정서를 받은 조모는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기에 합당한 출퇴근 시간, 로선이 아니라는 리유로 조모의 신청을 거절했다.

퇴근길에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보험을 신청할수 없는가?

답:  우리 나라는 근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들이 제때에 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산재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를 제정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했다. 이 조례는 근무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중 발생한 본인이 주요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사고도 산업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산재보험조례” 제14조에서는 “출퇴근 길에 본인이 주요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사고 혹은 도시 철도시설, 려객선, 기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산업 재해로 인정한다.”고 했다.

조례중의 “출퇴근길”을 종업원이 합리한 시간에 경과하는 합리한 로선으로 리해해야 하며 무조건 단위에서 집, 집에서 단위로 기계적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응당 시간, 로선, 목적지의 합리성과 출퇴근과의 밀접한 련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출퇴근 길에 아이를 등교, 하교 시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장을 보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례 중 조모는 연장 근무를 하고 퇴근길에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의 주요책임이 조모한테 있는것이 아니기에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충분히 산재보험을 신청할수 있다.  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단 고의적으로 범죄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 자해 혹은 자살의 의도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을 신청할수 없다.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리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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