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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시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일보 ] 발표시간: [ 2015-08-24 11:44:40 ] 클릭: [ ]

사연: 퇴근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김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끝날 무렵에 음식점 사장한테 대리운전을 불러주도록 청들었다. 마침 옆에 있던 음식점 사장 친구 리모가 비용을 지불하면 대리운전을 해주겠다고 자진했다. 김모는 리모한테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고 리모가 자동차를 대리운전해주었다.

김모네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김모의 차량과 행인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교통사고 배상책임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 주인인 김모와 대리 운전자 리모 중 누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대리운전 교통사고의 사후 배상책임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첫째, 해당 사례에서 김모가 리모한테 비용을 지불했으면 두 사람은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자동차 주인인 김모가 배상책임을 진다.

만약 김모의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여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해당금액을 배상해주고 초과된 부분은 주인인 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경찰대대의 사고인증서(事故认定书)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대리운전자인 리모의 중대과실 혹은 고의적인 사고라고 인증하면 김모와 리모가 련대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만약 리모가 무상으로 김모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주인인 김모가 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첫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경찰대대의 사고인증서가 교통사고의 원인을 대리운전자인 리모의 중대과실 혹은 고의적인 사고라고 인증하면 마찬가지로 김모와 리모가 련대책임을 진다.

셋째, 만약 김모가 정규적인 대리운전회사를 통해 대리운전를 불렀고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했으면 대리운전회사와 위임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회사에서 해당금액을 배상하고 초과된 부분의 금액은 대리운전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넷째, 김모가 식사한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면 대리운전은 음식점 서비스의 연장으로써 소비행위에 포함되여 있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음식점이 소비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전해드릴 의무를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먼저 보험회사에서 해당금액을 배상하고 초과된 부분의 금액은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한 음식점에서 책임을 진다.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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