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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백성들의 만족도는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 발표시간: [ 2011-11-21 16:48:39 ] 클릭: [ ]

도시진주민 사회양로보험 시점실시는 우리 나라의 양로보험제도가 보급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보장체계건설에서 상징적 의의를 띤다. 허나 보급은 되였으나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뭘 할수 있을가? 대체로 만족도가 낮다.

대우수준이 낮고 제도자체가 공평하지 않으며 통화팽창배경하에서의 근심이 엇갈리는것이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다.

양로보험뿐만이 아니다. 의료보험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있다. 《11.5》전망계획이래 우리 나라 도시진종업원의료보험, 도시진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참가한 인수가 12억명에 달한다. 허나 전민의료보험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1.대우는 높아지지만 높인후에도 낮은 수준 상태. 신형농촌사회보험 기초양로금이 55원, 도시진 주민 양로보험기초양로금도 55원, 이 부류의 주민들은 과거 한푼도 받지 못하던것이 현재는 달마다 55원씩 받는다. 허나 1년동안 고작 660원밖에 안되는데 국가의 1196원의 빈곤부축표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2.사회양로보험제도자체의 볼공평성이 사람들의 불만을 자아낸다. 양로보험에서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도시내부에서 종업원, 주민이 다르며 종업원내부에서 기업종업원과 기타 종업원이 다르며 공무원과 사업단위가 다른 상황이다. 사람들은 부동한 제도를 접수하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부동한 제도하에서의 대우차이가 너무 큰것을 접수하지 못한다. 기업퇴직종업원 양로금을 련속 7번 올렸으나 경력이 비슷한 사람의 퇴직한후의 대우가 퇴직경로가 다름에 따라 차이가 엄청나다.

3. 통화팽창하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신심을 잃고있다. 금년이래 우리 나라 물가가 쾌속 장성세를 보이고있다. 중저수입가정에서는 《돈이 맥이 없다》 하며 앞으로의 생활걱정을 많이 하고있다. 만일 누가 큰병에 걸리면… 만일 실업하면… 만일 무슨 큰 일이 생기면 하면서 만일에 발생할 상황을 고려하고있다.

국무원에서는 년말까지 각 성에서 《사회구조와 보장표준을 물가와 련결시키는》련동기제를 건립할것을 요구, 허나 현재 이 기제들을 가동한 지역들을 보면 주요하게  최저보장금을 받는 가정과 최저보장금표준을 대상으로 했지 기타 보장에는 대체상 언급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를 건립완벽히 하는것은 백성을 위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가? 해결할 경로는 백성들의 불만을 정시하고 이를 제도를 완벽히 하는 동력으로 삼고 사회보험이 진정 《안정망》,《안정기기》역할을 하도록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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