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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소송17)토지경영권 이전계약의 내용들로는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1-04-06 16:18:09 ] 클릭: [ ]

토지경영권 이전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여야 하는가?

《농촌토지도급법》제37조 제2항에는 토지도급경영권 이전계약은 다음의 조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쌍방 당사자의 성명, 주소

이전토지의 명칭, 위치, 면적, 등급

이전의 기한 및 개시일과 마감일

이전토지의 용도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전대금 및 지불방식

계약위반책임.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이전기한은 도급계약의 남은 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도급기한의 도급기한내에서 이미 리행한 시간을 제한 나머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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