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정부 ‘신형 군국주의’ 사고 방식의 적라라한 표출”

일본 국내와 주변 국가, 일본 신판 〈방위백서〉 비판

4월 21일, 일본 오이다현(大分县) 륙상자위대 ‘히지다이 (日出生台 ) 훈련장’ 모습. /신화넷

2026년 8월 4일, 일본 다카이치정부는 2026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는 주변 안보 위기를 부각시키고 ‘중국 위협’을 선전하며 중국을 일본의 ‘전례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계속 지목하였다. 일본 국내와 주변 국가에서는 이 백서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일본의 지속적인 군비 확장이번 백서는 다카이치정부의 군비 확장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3월, 일본은 구마모또현에 사거리 약 1,000키로메터의 25식 륙상기반형 대함미사일（陆基反舰导弹）을 정식 배치하였는데 이는 일본 령토 범위를 훨씬 초월한 것으로 명백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 백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더욱 추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 추진, 외국제 ‘방사권외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백서는 ‘종합국력’으로 안보 도전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민간 기술과 사회 자원을 방위 체계에 전면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인 전쟁 동원’의 위험한 론리를 내포하고 있다.지역 긴장 완화에 역행백서는 ‘외부 위협’을 부각시키고 진영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4월 살상무기 수출을 해제함으로써 〈평화헌법〉의 핵심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일본 《도꾜신문》은 일본이 주변 국가의 ‘위협’을 구실로 군비 확장을 서두르는 것은 지역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전후 국제질서에 도전백서는 자위대를 공격형 군대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적라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로씨야 부외교부장 루덴코는 일본의 호전적 자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한국 원광대학교 한중력사문화연구소 소장 겸 력사문화학과 교수 김주용은 동북아지역 각국은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며 전쟁과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각국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은 도발적 언행을 버리고 진심으로 주변국과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쎈터 소장 정재흥은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위장비 수출을 외교 및 안보 전략의 중요 수단으로 격상시킨 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더욱 외부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한국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권기식은 일본은 력사상 침략국가로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자위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신판 백서는 자위대를 공격형 군대로 전환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군사적 야욕을 엄중히 규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인민일보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