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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증빙만으로는 민간 대출관계 인정받지 못해

유경봉      발표시간: 2026-10-26 15:05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小 中 大】

현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송금 기록만 있으면 민간 대출관계가 성립되는 줄로 오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민간 대출관계의 성립에는 두가지 핵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여야 한다. 즉 금액의 이체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 간에 대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즉, ‘빌리기, 갚기’라는 의사 표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러한 민간 대출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원고 진모는 피고 전모와 연변 모 회사에 40여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주장하며 두 피고가 대출 원금과 리식을 반환하도록 판결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전모에게 송금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와 대출 합의가 없었으며 해당 자금은 공사의 프로젝트 지출로 사용되였을뿐더러 회사가 시공이나 계약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나섰다. 피고 전모는 피고 회사의 재무 담당자일 뿐이며 단순히 계좌를 통해 송금했을 뿐 개인 대출이 아니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부 자금을 제3자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채팅 기록도 제출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전모가 피고 회사의 종업원임이 확인되였다. 원고 진모가 전모에게 송금한 기록을 제출하긴 했지만 량측의 채팅 기록에는 공사 인건비와 자재비 지출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이지 대출·상환 등의 합의 표현은 없었다. 게다가 원고는 해당 금액이 회사 대출금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은 민간 대출이 성립되려면 대출 합의와 금액 인도라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금 지급이나 대납 등 다른 법률판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진모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결과를 유지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따끔하게 충고했다. 자금왕래 시에는 차용증, 서면 협의를 남겨두어야 하며 이체할 때는 비고(备注)를 잘하여 쌍방의 대출 합의 증거를 고정해야 하는바 립증 부족으로 인해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를 피면해야 한다.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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