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이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부모가 퇴직금을 받는다는 리유로 일부 자녀들이 부양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도 있다.
최근, 사평시 철동구인민법원 쾌속재정재판정은 80대 로모가 8명의 성년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분쟁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여 판결했다. 법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토대우에서 공정한 판결로 ‘물질적 부양’과 ‘정신적 부양’의 이중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로후를 보낼 수 있도록 로인에게 튼튼한 사법적 보장을 제공했다.
원고 로인은 결혼 후 슬하에 8명 자녀를 두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 나이가 많은데다가 신체가 허약하고 로동 능력을 상실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독거하고있었다. 원고는 “8명 자녀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그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사무 관련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원고·피고 량측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정내 갈등을 조정하여 친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8명 자녀는 어머니에게 매달 퇴직금과 생활비가 있어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면서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자녀들이 모두 자신의 어려움만 강조하고 법정 부양책임을 리행해야 한다는 점은 직시하지 않은 관계로 로약한데다가 거동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물질적 보장과 정신적 관심이 부족한 처지에 처해있었다.
법관은 심리 결과, 로인이 평생을 부지런히 일하여 8명 자녀를 양육했으며 이미 80대 고령인데다가 로동능력까지 상실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1067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했다. 즉 로인은 성인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자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부양해야 하는바 그들이 로인의 많지 않은 퇴직금과 생활비를 핑게로 부양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또한 로인의 일부 자녀들이 사소한 가정 분규를 빌미 삼아 오래동안 어머니를 보러 오지도 않아서 로인의 로후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의탁할 데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법관은 사건 사실, 로인의 건강상태, 지역 생활수준 및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머니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8명의 자녀에게 내렸다. 아울러 정신적 부양 의무를 중점적으로 명확히 했는바 《중화인민공화국로년인권익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8명 자녀가 어머니와 분거해있기에 그들이 매달 두번씩 어머니 집을 방문하여 생활을 돌보면서 정신적 위로를 드림으로써 로인의 로후생활이 정신적으로 허무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년로한 부모에게 퇴직금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의 부양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가족 갈등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년로한 부모에 대한 자식들이 주는 정신적 위안과 정기적인 방문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이 아주 소중한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배동과 배려로 년로한 부모에게 따뜻한 로후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방법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