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 계획의 량호한 출발에 공안 력량을 기여할 터

7월 24일, 국무원뉴스판공실에서 개최한 “‘15·5’ 시기 출발과 첫걸음” 계렬 뉴스공개회에서 공안부 관계자는 사회관리 강화, 군중 안전 수호, 발전 촉진 등 ‘15·5’ 시기 출발과 첫걸음을 전면적으로 뒤받침하는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고품질 발전 지원, 110 신고 봉사, 생태 안전 및 식품 안전 수호, 저공경제 등 군중들이 관심하고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열점 화제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키워드: 고품질 발전 봉사

호적 제도 개혁 심화, 공안정무봉사 대폭 추진

‘15·5’ 시기에 공안기관은 어떻게 고품질 발전을 더욱 잘 봉사할 것인가?

공안부 관계자는 “‘15·5’ 시기 공안기관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며 정책 조치를 최적화하고 방법과 수단을 개선해 봉사의 전반적 효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품질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뒤받침할 것이다.”고 밝혔다.

혁신 발전을 봉사하는 면에서 공안기관은 현대화 산업체계의 구축을 봉사하는 것을 둘러싸고 기업의 수요를 제때 파악하고 치안 관리, 네트워크 안전, 도로 교통 등 분야에서 맞춤형 조치를 제정할 것이다. 인공지능, 저공경제, 지능형 련결 자동차 등 신흥 분야의 발전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봉사 모델을 모색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부문 간 련동 집법 기제를 건전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등 범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안심(安芯)’ 등 전문 사업을 깊이 추진해 중점 기업의 안전 방호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상업비밀 침해 등 범죄를 법에 따라 예방·단속할 것이다.

조률 발전을 봉사하는 면에서 호적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각 지역이 실정에 맞고 도시별 특성에 맞게 호적 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개선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전국 통일 인구 관리 제도 수립을 모색하고 상주지 호적 등록을 통한 기본 공공봉사 제공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전방위·각 분야·다층적인 지역 경무 협력을 심화해 안전 위험 요소의 공동 예방·공동 관리, 봉사 사항의 상호 련결·상호 인정, 감독관리집법의 협력·조정을 실현할 것이다. 대규모 활동 안전허가 절차를 최적화하고 안전 관리 방식을 개선해 문화·체육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록색 발전을 봉사하는 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관철과 결부하여 생태경무기제의 구축을 다그치고 전문 력량이 인솔하고 전체 경찰이 행동하며 부문이 련동하고, 군중이 참여하는 ‘4동’ 사업구도를 보완할 것이다. 환경자원 분야의 돌출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타격하고 타격의 주동성·맞춤성·실전성을 높일 것이다. 주요 산맥, 주요 수체(水体), 주요 생태기능구역, 주요 림구 등을 포괄하는 지역의 경무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개방 발전을 봉사하는 면에서 이민관리 분야의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경유 무비자(过境免签) 및 지역별 입국 무비자 (区域性入境免签)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다. 출입국 증명서, 변경관리구역 통행증 등의 전자화·편의화 응용을 다그치고 신속 통관, 스마트 통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전 과정 온라인 처리’ 시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다. 비자, 체류, 거주 정책을 최적화해 출입국 인원의 입국 디지털화 봉사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치안 관리, 이민 관리 등 분야의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범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더 많은 편의정책조치를 중서부 지역으로 복제, 보급할 것이다. 해남자유무역항의 고표준 건설을 지원할 것이다.

공유 발전을 봉사하는 면에서 공안정무봉사의 균등화·편의화를 대폭 추진하고 부문 간, 경찰 간, 지역 간 정무 봉사응용통합을 강화하며 정무봉사 데이터 공유와 협력 련동을 추진할 것이다. 공안정무봉사 사항의 온라인 처리·원스톱 처리·통합 처리를 다그치고 공안증명사진의 전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업 관련 집법 특별 행동의 경험과 사례를 총화, 정립하고 돌출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정하며 관련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 기업 관련 사건 처리의 질과 효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법치화 경영 환경의 조성을 조력할 것이다. 절강성 ‘홍풍의경(红枫义警)’ 등 우수 경험과 사례를 확대, 보급하고 새로운 형세하의 전문 사업과 군중 로선을 결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키워드: 생태경무기제 구축 강화

상반기 생태환경 분야 위법, 범죄 사건 1만 8,000건 수사

공안부 환경자원 및 식품약품범죄수사(侦查)국, 지식재산권범죄수사(侦查)국 관계자는 각 지역 공안기관은 ‘단속·예방·관리·봉사’ 4대 임무를 둘러싸고 공안기관이 주도하고 관련 부문이 련동하는 생태경무사업구도의 구축을 다그쳤다. 

엄격한 단속 방침을 견지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평안 원야(原野)’, ‘평안 장강’ 등 전문 행동과 전문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환경오염, 조류 등 야생동물 위해, 고목·명목 훼손, 불법 채광, 불법 농경지 점용 등 돌출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했다. 올해 상반기 상술한 각종 범죄 사건 1만 8,000건을 수사하고 범죄 혐의자 2만 9,000명을 체포했다.

적극적인 예방을 뚜렷하게 했다. 전국 공안기관은 산·수·림·전·호·초·사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산림형, 하천·호수형, 연해(沿海)형, 광산형 등 차별화된 생태경무 기제 모식을 구축했다. 생태경무소 3,000여개를 설치하고 하천·호수 경장, 삼림 경장, 생태 경장 7만 3,000명을 임명했으며 생태 의경 44만명을 육성했다. 이를 통해 생태 보호와 일상 경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기층 사회 관리와 깊이 융합하도록 추진했다.

종합 관리를 추진했다. 각급 공안기관은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계 기제를 긴밀히 추진하고 사전 관리를 추동했으며 관리상의 허점을 막았다. 행정 부문에 2,800여건의 정보를 통보하고 위험 요소와 관련해 공안 건의서와 제시함(提示函) 1,800여통을 발송했으며 행정 부문은 이에 따라 1,500여건의 행정사건을 립건했다.

이외 생태관광자원 파괴, 록색 저탄소 산업 발전 저해, 명우(名优) 농산품, 지리표시 제품 등 위조 및 불법 사용 범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했다. 공안기관은 ‘민생 혜택·기업 리익(惠民利企)’ 방문조사를 깊이 있게 전개하고 상시화된 경찰·기업 련계 봉사 기제를 구축해 ‘량산(两山)’ 전환의 보장을 봉사하고 경제, 사회의 록색 전환을 촉진했다.

키워드: ‘지능형 110’ 건설 추진

군중 봉사 “1초 더 빠르고, 1도 더 따뜻하게”

110 신고봉사채널(110报警服务台)이 설립된 지 40년이 되였다.

공안부 관계자는 시대 발전에 따라 공안부는 110 신고봉사채널의 개혁과 혁신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주(漳州) 110’ 정신을 적극 고양하며 ‘지능형 110’ 건설을 깊이 추진했다. 또한 매건의 신고와 구조 요청을 정성껏 처리해 군중들의 안전 지수와 만족 지수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과학기술 혁신 성과 응용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은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110 경무 실전에 접목하고 인간과 기계의 협동, 쌍방향 력량 강화를 실현했다. ‘컴퓨팅 파워(算力)로 인력을 대체하고 지력으로 능력을 강화했다.’ 110 전화, 12110 문자메시지 등 전통적인 신고 방식을 기반으로 인터넷, 5G 영상 등 새로운 신고 방식을 적극 개척해 특수 상황에서 군중들의 신고, 구조 수요를 충족시켰다. 동시에 신형 스마트 이동 장비, 경찰 무인 장비 등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적극 추진하고 스마트 이동 단말기, 경찰용 로보트 등 장비의 110 업무 적용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전 과정 표준화 건설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은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신고 류형에 대해 1경1책, 실행 가능한 접수·처리 경찰사업지도체계를 마련해 효률적이고 규범적인 처리를 보장했다. 경찰 신고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경찰별, 등급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군중들의 인신 안전과 관련된 중대 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건별 추적 관리를 실시해 군중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접수처리업무에 대한 집법감독관리를 강화해 신고처리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했다.

각 지역은 정보·지휘·행동 일체화 신형 경무 운행 기제에 의거해 경찰 간 합동 작전을 강화하고 전문 경찰 력량과 자원을 통합했으며 긴급 대응, 사건 수사, 위험 예방, 정무 봉사 등 여러 사업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10이 신호를 보내면 여러 경찰들이 함께 대응하는’ 량호한 경무 생태계를 형성했다. 동시에 시, 현 협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1시 1채널(一市一台)’ 접수처리 개혁을 전개해 공안기관의 시, 현 주전 력량이 뚜렷이 강화됐다. 외부 련동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현재 전국적으로 110과 현지 12345 열선 전화의 련계, 련동 및 플래트홈 련동이 기본적으로 실현되였고 협동 봉사 효률을 크게 높였다.

키워드: 식품 안전 수호

상반기 식품 안전 관련 형사 사건 1만 2,000건 립건

공안부 환경자원 및 식품약품범죄수사국, 지식재산권범죄수사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공안기관이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깊이 관철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가장 엄격한 네가지 요구(四个最严)’를 전면적으로 리행했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식품안전 위해 범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했고 총 1만 2,000건의 형사 사건을 립건하고 범죄 혐의자 2만 1,000명을 체포했다. 그중 공안부가 직접 감독한 25건의 중대, 중요 사건(大要案件)은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돼 범죄 활동에 대한 강력한 타격과 억제 효과를 거두었으며 다수의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했다.

료해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육류 제품, 보건품, 온라인 판매 식품 등 중점 분야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식용 농산품의 재배·양식, 식품의 생산·가공, 저장·운송, 생방송 판매 등 주요 환절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각종 식품안전 위해범죄를 중점 단속했다. 정보 수집과 분석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단속의 주동성, 맞춤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공안기관은 주동 경무와 ‘관문을 앞당기는(关口前移)’ 방식을 견지하고 ‘곤륜(昆仑)’ 주동 수사 단속 모델을 구축, 보완했으며 데이터 모델링, 온라인 순찰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했다. 상반기 수사한 식품 범죄 사건 가운데 공안기관의 주동 수사로 적발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85%를 차지했다. 

이외 협동공동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각급 공안기관은 최대한의 력량을 모아 관리 효률을 높이는 원칙을 견지하고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과 더욱 적극적인 행정집법·형사사법 련계 기제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련계기제를 강화하고 련합집법 검사와 점검을 4만 7,000회 전개했으며 관련 부문과 플래홈 기업 등에 건의서와 제시함 1,000여통을 발송했다.

키워드: 저공경제 봉사

‘불법 비행으로 인한 항로 방해 행위’ 효과적으로 억제

민용 무인조종항공기, 즉 드론은 군중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산업 발전을 돕는 동시에 도론의 비행 안전은 공공안전과 사회질서와 직접 련관된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공안기관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무인조종항공기 비행 관리 잠정 조례》에 따라 공안기관은 긴급 대응, 안전 감독, 위법 처벌 등 법정 관리 직책을 수행하고 저공경제의 건강하고 질서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력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드론 관련 돌출한 위법 범죄 활동에 대응해 공안부는 2025년 12월부터 반년간 전국 ‘정공(净空)’ 전문 행동을 조직, 전개하고 드론 초고도 불법 비행, 민항 로선 및 공항 금지구역 침범 및 금지, 제한 프로그람 불법 해제 등 위법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강력한 정비를 통해 드론 불법 비행 및 항로 방해 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됐다. 또한 기업, 기관, 개인 소유자들이 실명 등록, 공역 조회(空域查询), 활동 신청 등 규정 요구를 자발적으로 리행하도록 촉진해 법률을 준수하고 규정에 맞게 비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였다.

집법 규범화 면에서 공안기관은 《무인조종항공기 비행 관리 잠정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표준 척도를 통일하여 기층 일선의 공평하고 공정한 집법을 보장하는 동시에 군중들의 비행 활동에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했다.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드론 관련 법률 선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드론 생산, 판매 기업과 애호가들의 법률 의식과 안전 의식이 절실하게 제고됐다.

발전 봉사 면에서 각 지역 공안기관은 저공경제 기업, 단위 방문과 군중 상담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의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깊이 파악했다. 비행 공역(空域) 공급 확대, 비행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요구에 대응해 항공관제, 민항 등 주관 부문과 함께 최적화 사업 조치를 연구하고 추진해 심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심사 효률을 높임으로써 저공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효과적으로 봉사했다. 

/인민공안보

编辑：정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