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시 재발급보다 우선 처리해야 할 사항

“병원에 가야 하는 로인인데 신분증이 없어 승차할 수 없습니다.” 4월 14일 오후, 류씨는 무한철도공안처 한구역파출소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알고 보니 그녀의 팔순에 가까운 아버지가 의사에게 병을 확진받은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외지로 가야 했던 것이다. 가족들이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의 신분증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분증이 없으면 대중교통 리용과 입원수속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로인을 위해 ‘림시승차신분증명’을 발급한 후 류씨와 함께 승차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동시에 로인이 ‘전자주민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로인은 무사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병세도 안정되였다. 경찰은 로인의 호적소재지 파출소에 련락하여 림시신분증의 재발급을 지원했다.

무한철도공안처 한구역파출소 소장 초동은 신분증 분실 시 입원 치료와 교통 리용 외에도 호텔 투숙, 금융 저축 등 다양한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안내했다. 이어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화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전신사기에 휘말리거나 알 수 없는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크고 이를 증명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더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가?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주동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분실 신고는 공안기관에 등록되며 신분 도용 시 이 기록이 분실자가 고지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 리화정는 신분증 분실 후 즉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파출소나 증명발급중심을 찾아 분실 신고하며 새로운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히 증명이 필요할 경우 림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체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법률 전문가 김화거는“신분증 분실 후, 당사자는 신분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개인 명하의 휴대전화 카드와 은행 카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개인 신용 보고서와 공상등기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용 상황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정지 신청을 요구하고 파출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도용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결백을 증명’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정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