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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협박자’이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중앙인민방송 ] 발표시간: [ 2023-05-23 22:14:43 ] 클릭: [ ]

미국 수도 워싱톤에서 찍은 백악관/ 신화사

얼마전 개최된 7개국그룹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맹우들을 꼬드겨 이른바 ‘경제협박’을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실제로 ‘경제협박’을 진행하였고 또 이른바 ‘위험부담’을 감소한다는 구실로 글로벌 경제의 위험부담을 증가했으며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들면서 계속 국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파괴했다.

국제인사들은 대대적으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른바 ‘련결고리를 절단'하는 미국의 행위야말로 경제무역관계를 정치화, 무기화하는 진정한 ‘협박행위’라고 인정했다.

자신이 제정한 규칙을 스스로 위반

트럼프 집권시기부터 미국은 무역과 산업 정책의 선차적인 과업을 줄곧 제조업 생산선을 모두 미국본토로 옮겨오는 것이였다. 바이든이 집권한 후 이러한 시도를 더욱 강행했다. 때문에 미국은 무역규칙과 타국의 리익을 무시한 채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반도체 과학법안〉 등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정책을 무기로 보호주의를 실시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슨 소장은,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는 타국의 리익을 무시한 채 미국경제와 국가안보에 불리하다는 리유로 국제무역과 투자를 공격했지만 사실 이 무역과 투자 체계 역시 앞서 미국이 제정한 것이였고 역시 미국의 리익을 위해 봉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량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줄곧 제로섬 게임의 방식으로 타국으로부터 제조업을 탈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경제연구소의 마르셀 플라츠셔 소장은 최강의 보호주의를 체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국외 회사들을 모두 거대한 렬세에 빠뜨려 놓았기에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법안을 제정한 미국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은 이 법안으로 인해 유럽 회사들의 경쟁력이 많이 저하될 것이고 혁신기술들도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상업무역 경찰국가’ 탈을 쓰고 사실상은 ‘상업무역 강도’ 짓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직접적인 협박수단중 하나이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트럼프정부 집권 기간 미국은 3,900개의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평균 하루에 제재 조치 3개를 제정한거나 마찬가지이다. 2021년 재정년도까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실체와 개인은 2000년 재정년도 때보다 933% 폭증한 9,421개에 달했다.

벨라루씨 전략연구소의 분석인사 아프도닌은, 미국은 제재와 수송금지 그리고 기타 제한 조치들을 통해 국제무역 체계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주요한 목적은 바로 경쟁자와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상대의 경제리익을 희생하는 것으로 저들의 리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꾸바 경제연구쎈터의 학자 루이스 페르난데스는, 미국은 이른바 ‘상업무역 경찰국가’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상업무역 강도’ 짓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경제정책을 지연 전략의 무기로 간주하는바 그 목적은 바로 “미국이 이기고 타국이 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다니엘 데레즈너 교수는 《외교사무》잡지에 발표한 글에서 력대 미국정부는 “경제협박과 경제폭력을 람용”하면서 제재를 외교문제 해결의 최우선의 방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무런 외교적인 성과를 이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많은 인도주의 재난을 조성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울타리 벽 높게’ 짓고 패권사유의 본색 드러내

미국은 저들의 패권과 사리만 도모하면서 협력강화라는 이름으로 패거리를 묶고 집단대항을 조작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발전과 다각협력에 지대한 도전을 가져다주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재결 연구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장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였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위반사건 중 3분의 2가 모두 미국이 한 짓이였다. 2019년 12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 중의 상소기구는 법관선발과정에 미국의 저애를 받아 중단되였고 이로써 다각무역 중재기구가 마비되고 다각무역체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외에 미국은 또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기틀’을 제정하고 이른바 ‘우안 아웃소상’(友岸外包)이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가치관으로 선을 긋고 경제무역체계를 파괴했다.

한국경기대학 국제산업정보학과의 김주환 교수는, 미국은 더 이상 호혜상생의 견지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체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시각에서 여러가지 정책과 조치를 강행하면서 패권사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르헨띠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쎈터’의 바르보 주임은, 미국은 글로벌 패권적 지위를 리용해 리익을 쟁취하는 데 이미 습관되였다며 일단 기존의 글로벌 무역규칙이 저들에게 불리하면 곧바로 각종 방식을 통해 무역규칙이 저들에게 리롭도록 만들면서 이로 인해 빚어지는 타국 리익의 손해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투자자협회 련합회의 라히드 경제 고문은, 미국의 심리는 건국 이후 바뀐 적이 없다며 그것은 바로 미국이 실시하는 경제와 무역정책이 서로 모순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시 말하자면 미국은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의 건립을 호소하는 한편 제한조치를 취하고 또 독점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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