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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꿰뚫어본 유럽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22-12-04 21:55:14 ] 클릭: [ ]

 
현지시간으로 12월 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위해 환영식을 치렀다. /중신넷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2박 3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쳤다. 중재에 능한 마크롱이 이번에 미국에 간 것은 유럽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미국과 유럽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아쉬움을 안고 돌아갔다.

물론 미국은 ‘가장 오래된’ 동맹인 프랑스를 접대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보다 더 큰 호화 호텔인 ‘블레어궁’으로 초대했고 랍스터(龙虾), 캐비어(鱼子酱)를 포함한 격식을 갖춘 국빈 만찬으로 대접하며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를 아우르는 풍성한 일정을 배치하는 데 공을 들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명목상 국빈방문이였을 뿐 사실상은 정의를 위한 것이였다. 지난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해 전기차와 기타 록색기술의 미국내 생산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액 보조금을 포함한 대대적인 격려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무역보호주의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유럽의 산업 생산 위축을 심화시켜 유럽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 방문을 하기 며칠전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연회를 열어 유럽 기업인들을 초청해 그들이 생산라인을 유럽에 남겨두도록 설득했다. 프랑스와 유럽 언론들도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미국의 유럽 기업 면제를 이끌어내길 바랐다. 미국 방문 첫날,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유럽 기업에 “슈퍼 공격적”이고 프랑스와 유럽의 “많은 일자리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미국의 문제를 유럽의 리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친한 친구로 존중해주기를 바란다”며 대서양 량안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유럽에 사과할 필요가 없고 “미세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일부 독일 언론은 경제적 리익에 관한 한 미국의 선택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밖에 없다는 점을 유럽인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 대해 유럽은 이미 깨달은 바가 많다.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충돌이 폭발한 후 미국을 추종해 로씨야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가함으로 하여 유럽은 엄청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다. 동맹이라던 미국이 불난 틈을 타 강탈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련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은 미국내 가격의 4배 수준이다. 동시에 유럽중앙은행도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위기 속에서 유럽은 산업과 일자리, 자본의 미국으로의 류출이라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50만딸라를 들여 마크롱 대통령을 위해 취임 후 첫 국빈 만찬을 마련한 것은 달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포섭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유럽이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협조해주고 중국과의 ‘경쟁’ 대응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 유럽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미국의 패권을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있어서 백악관의 이번 성대한 만찬은 엘리제궁이 수많은 기업을 만류하기 위해 마련했던 며칠전 만찬보다 더 씁쓸했다. 이번 만찬에서 미국이 보였던 환한 웃음은 미국이 유럽을 동맹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재난을 막고 불을 끄며 뒤처리를 하게 하는 어리숙한 역할, 미국식 패권을 지키기 위한 디딤돌, 미국의 리익을 위한 가림막으로 여기는 사실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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