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테로’ 이름으로 도처에서 전쟁 발동하는 미국의 악행

  2003년 12월 16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중부의 왈다크성에서 순라하고 있는 모습. /신화사

2001년 ‘9.11’사건이 발생한 후 21년 동안 미국은 ‘반테로’의 이름을 빌어 전세계적으로 도처에서 전쟁을 발동함으로써 온 세계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각국 인사들은 미국의 이른바 ‘반테로 전쟁’은 테로주의를 근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일반인의 사망을 초래하고 거대한 인도주의 재난을 빚어냈으며 무궁무진한 사회적인 동란과 환경의 파괴를 조성하는 일련의 악과를 낳아 큰 후환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21년래 미국이 이른바 ‘반테로’ 명의를 빌어 발동한 전쟁과 군사행동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 파키스탄, 수리아에까지 확장되였다. 지난해 8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철수함으로써 ‘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올 8월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반테로 행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표했다.

미국의 ‘반테로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미국 브라운대학교 왓슨 국제 및 공공사무연구소 ‘전쟁 대가’ 프로젝트의 수치에 따르면 ‘9.11’사건 이후 미국이 발동한 전쟁에서 최소 93만명이 숨졌고 이보다 몇배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영양 실조, 기반시설 파손, 환경 악화 등 원인으로 숨졌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수리아 등 나라에서 3천 8백만명이 가옥을 잃었다.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네타 크로퍼드는 사망자수가 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표했다.

 미국 민중들도 전쟁의 대가를 감당하고 있다. ‘9.11’사건 후 미국 군비가 지속 성장의 궤도에 오르면서 련방정부는 재정 적자에 빠졌고 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 분야의 예산과 경비를 지속적으로 압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미국 경제의 불공평을 격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정치의 극단화와 사회의 분렬을 한층 촉진시켰다.

비록 미국 정부는 일부 ‘알카에다’ 조직 두목을 체포하거나 격살하였지만 이른바 ‘반테로 전쟁’은 도리여 관련 국에 안전 대신 혼란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 지연정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적인 반테로를 진행한 탓으로 아프가니스탄 국내 테로조직은 20여년전의 몇개로부터 지금의  20여개로 늘어나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주변 국가의 안전에도 해를 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대학교 학자 나지불라 자이미는, 미국은 늘 저들의 리익과 수요에 따라 테로조직을 정의한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발동한 테로전쟁은 다만 미국의 패권을 확장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발동한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은 ‘반테로 전쟁’을 연막탄으로 저들의 침략 행각을 계속 변호해 나섰다. 미국은 무력 수단으로 사담 정권을 전복한 후 이라크의 정치, 경제, 사회동란을 조성함으로써 테로주의 세력의 확장에 공간과 조건을 마련했다. ‘이슬람국’ 등 극단조직도 이를 틈 타 지속적으로 확장해 이라크의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도전으로 되였다.

이라크대학 법학원 나지브 주브리 교수는, 미국은 ‘반테로’, ‘민주’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패권을 지키기 위해 공포와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독립기구 공의회(公谊会)  국가립법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에서 군사화 반테로는 더 많은 폭력과 충돌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구의 군사 및 인권 립법 주임인 헤더 브랜던 스미스는 계속 전쟁을 기초로 군사 우선시를 강조하는 반테로 방법은 영원히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표했다.

‘미국식 반테로’가 자주 좋지 않은 후과를 낳고 있지만 일부 리익 집단은 ‘반테로 전쟁’의 수혜자로 되였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정책연구쎈터 병기 및 안전 프로젝트의 윌리엄 해튼 주임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1년 ‘반테로 전쟁’ 시작 이후 미국의 루적 군비는 14조 딸라를 넘었고 그중 3분의 1 내지 절반은 국방부 청부 업체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근년래 미국 군비의 행방은 더 집중되였다. 방위 계약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은 록히드 마틴,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노스럽 그러먼 등 5대 군수 기업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거대한 군수 리익으로 인해 미국 군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은 전쟁에서 취할 리익이 생기면 전쟁은 점점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