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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민주가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 만신창이가 된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국제방송 ] 발표시간: [ 2022-09-07 20:23:57 ] 클릭: [ ]

 
8월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충돌이 발생했다./CCTV

1년전인 2021년 8월 29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수를 하루 앞두고 과격단체 단속을 리유로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해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 10명을 숨지게 했다. 그중에는 두 살 밖에 안되는 유아도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미군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던 ‘그린존’(绿区)마저 로케트포 공격을 받았다. 《뉴욕타임스》(纽约时报)지는 이라크가 더욱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까지 미국이 총포로 만들려는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뼈아픈 사실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어디에 미치면 어디가 불안정의 늪에 빠지고 어디에 무고한 희생자와 거처없는 대량 난민들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라크의 이번 충돌의 도화선은 내각 구성의 ‘난산’이다. 하지만 이라크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한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증거로 ‘세제 한병’을 제시하며 이라크전쟁을 시작했고 이라크전쟁 후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제로 주입했다. 20년 가까이 실천한 결과, 이른바 ‘민주적 개조’로 이라크는 만신창이가 됐다.

정치적으로 미국은 서방 민주정치체제를 이라크에 접목시켜 쿠르드인이 대통령을 맡고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가 총리와 의장을 맡는 교파 분권 모델을 만들었다. 이는 사실상 이라크를 정치적 분렬로 몰아넣어 각 정치파벌간 화해를 어렵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이라크는 전쟁과 충돌로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1990년 이라크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만 356딸라였으나 2020년에는 4,157딸라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이라크 국민들이 수차례 거리에서 항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내각 구성 지연에 대한 불만 뿐 아니라 높은 실업률과 생활고에 대한 카타르시스(宣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안보적으로 볼 때 이라크내 정세 혼란으로 테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라크 국민들이 다시금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였다. 이라크전쟁 기간 민간인 사망자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2003부터 2021년까지 년 평균 약 3,400건의 테로가 발생했고 1건당 4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다.

사드르가 지지자들에게 항의 중단과 바그다드 ‘그린존’의 조속한 철수를 호소하면서 현재 바그다드 정세는 일단 진정되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정치 불안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추진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볼 때 미국이 이라크에서 억지로 접목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풍토에 맞지 않은 것보다도 미국이 사실상 민주주의의 탈을 쓴 폭압을 수출해 미국식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아흐메드 샤리피 이라크 전략문제 전문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 민주화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중동에서는 백만 명에 가까운 무고한 생명이 무너진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하우스 아래에 쓰러졌다. 국제사회는 중동에서 미국이 저지른 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정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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