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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체제를 위한 중국의 관건적 역할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중앙인민방송 ] 발표시간: [ 2022-07-13 10:31:58 ] 클릭: [ ]

다자무역체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 제12차 장관급회의가 여러가지 성과를 이루어 냈다. 본 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은 모든 협상의 전반 과정에 참가하고 많은 협의를 달성함으로써 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다자무역체제와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위한 중국의 책임감을 보여줬다.

세계무역기구 각 회원국 사이의 합의 달성 여부는 장관급회의의 성공 여부와 직접 관계된다. 각측의 공동 노력하에 본 회의는 최종 성과문건을 달성하고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가 7년 후 재차 협상일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문건이다.

전반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기타 회원국 특히 광범한 발전도상국의 단결협력을 중시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의제에서 합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각 회원국의 관심 사항과 리익을 충분히 존중했다.

성과문건에서 각 회원국은 2024년전에 회원국 모두가 사용가능하고 충분하며 운행이 량호한 분쟁해결기제를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고 국제사회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확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해 신심을 갖도록 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책특권과 전염병사태 대응 등 의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5월 글로벌 건강 정상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책특권을 선포하고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빠른 시일내 결정을 내릴 것을 희망했다.

본기 장관급회의의 관건적 단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공급 대국인 중국은 면책특권에 따른 리익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선포함으로써 합의 달성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발전도상국에서의 보급과 부담 가능성 문제에 착안점을 둔 것으로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를 공동 구축할 데 관한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담판〉 내용중 하나인 세계무역기구 어업 수당금 담판은 지금까지 21년째 진행되여왔다. 새로운 수당 규칙을 위한 이번 담판은 어업 발전에 불리한 수당 보조를 제약하고 해양 어업자원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원국들의 집중적인 담판과 간고한 노력을 통해 본 회의는 최종 〈어업수당금협의〉를 달성했다. 이는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첫 협의이기도 하다.

어업 수당금 담판의 참여자와 기여자인 중국은 담판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았고 또 자아발전단계와 능력에 어울리는 의무를 감당할 것임을 재언명하면서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농업 령역에서 본 회의는 〈량식 안전 문제에 대응할 데 관한 장관 선언〉과 〈량식구매 과정에서의 량식계획서에 대한 수출 금지와 단속을 면제할 데 관한 장관 결정〉 등 두 성과문건를 달성했다.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리념에 따라 량식안전 토론에 적극 참가했으며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관련 성과문건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자유와 개방의 농산물 무역환경을 공동수호하고 세계 량식과 농업 시장의 유연성을 증강하도록 큰 힘을 기울였다.

세계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인 디지털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동력이기도 한다. 본 회의에서 달성한 《〈전자상거래 사업계획〉에 대한 장관회의 결정》은 세계무역기구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중요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이 가장 빠른 전자상거래 시장을 갖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담판에서 중국은 교량 역할을 적극 발휘해 〈전자상거래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전염병사태가 지속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배경에서 세계무역기구 제12차 장관급 회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각측의 신심을 진작시켰다. 제반 회의성과를 관철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글로벌 경제운영, 경제 글로벌화,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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