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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법원 ‘심판집행공략’ 전문행동 전개

편집/기자: [ ] 원고래원: [ 城市晚报 ] 발표시간: [ 2022-05-13 14:08:54 ] 클릭: [ ]

5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우리 성 법원에서는 두달간 “심판집행공략”전문행동을 전개한다. 사업진도를 바싹 틀어쥐고 최대한 코로나로 인한 심판집행사업에 대한 영향을 감소하고 심판집행의 질적효과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경제사회발전전반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전문행동기간 우리 성 법원에서는 전 년 심판집행사업 목표와 임무를 둘러싸고 주요데이터에 의해 “주일 반포, 중순 통보, 월조정”사업시스템을 건립한다. 매주마다 전 성 법원의 안건 접수, 결과, 보존, 안건해결비률 등 기초성 데이터를 반포하고 매 10일에 한번씩 미결안건수를 통보하며 종합통보와 전문통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미해결문제를 가속해결하도록 력도를 가하고 있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전 성 법원들에서 빨리 심사하고 빨리 해결하며 빨리 끝마치는 사업시스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일보로 온라인, 오프라인 립안통로를 원활하게 하고 등록심사속도를 다그치며 소송안건을 빨리 접수하고 빨리 립안하며 빨리 분류하여 안건의 흐름을 다그치면서 안건이 밀리고 집중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균형적으로 안건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 소송을 순서있게 잘 처리하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며 신속하게 재판하면서 다수의 안건들을 간단하게 빨리 처리하고 소수의 안건들은 정밀하고 세심하게 처리하며 복잡한 안건과 간단한 안건을 분류하고 경중을 분리시키며 빠르고 늦은 통로를 나눠 잘 처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코로나전염병 관련 분규를 적당하게 잘 처리하고 전염병관련 안건 처리 전문코너를 따로 설치하며 전염병관련 민사와 상사(商事) 및 행정분규에 대해 소송원 처리와 모순분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사인들로 하여금 서로 협상하고 조해를 하며 모험을 같이 분담하고 난관을 함께 극복하면서 모순을 맹아상태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법에 의해 전염병 관련 형사범죄를 엄격하게 타격하고 절실하게 전염병예방통제사업질서와 사회 전반 안정을 수호하여야 한다.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전망 등 6대 안정과 6대 보장을 둘러싸고 봉사해야 하며 진일보로 신중하고 선의적인 문명리념을 강화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소미형기업소의 발전과 생산회복에 관련한 일련의 사법정책을 참답게 락착하고 여러 류형의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며 곤난을 해결함으로써 생산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출처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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