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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투성인 한해’ 미국식 민주의 실패 명시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국제방송 ] 발표시간: [ 2022-01-24 11:12:30 ] 클릭: [ ]

1월 20일은 미국 지도자 집권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난 1년은 상처투성인 1년이었다.” 이런 평가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내에서 또 한차례 코로나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정치 분화가 격화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기한 대선공약은 하나도 실현된 바 없는 듯 하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 약 90만명에 이르며 1년전보다 50만명 증가했다. 또한 확진자수는 1년전 수치의 3배 가까이에 달한다. 이런 차가운 수치는 미국이 방역에서 실패한 직접적인 증명이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자랑하던 실업률 하락, 경제 성장, 증권시장 호전 등 ‘성적’은 물붓기식의 재정 정책으로 인한 가상 번영이다.

또한 내부 정치 분화와 분렬이 더해지고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이른바 민주정상회의의 참담한 결속… 지난 1년간 미국은 다양한 혼란을 보여주며 주인이 바뀌어도 미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세계에 알렸다.

결국 이것은 고장난 미국 민주제도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3권 분립, 량당제는 일찍 ‘거부 정치’로 변이했고 이것은 미국을 대립과 분렬로 몰아넣었다. 이와 동시에 금전정치가 미국 전반 선거와 립법, 행정 과정을 침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 정계와 상계가 극력 추종하던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실물경제를 바닥냈고 사회의 불공평과 모순을 격화시켰다. 또한 많은 민중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

1년간의 사실이 증명하다 싶이 이것은 한 후보인의 실패인 것이 아니라 미국식 민주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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