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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야말로 ‘협박 외교’의 장본인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국제방송 ] 발표시간: [ 2022-01-14 10:09:31 ] 클릭: [ ]

미국 관원들은 최근 수차 공개 장소에서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대응을 이른바 ‘협박 외교’라고 외곡했다.

이는 리투아니아의 뒤심이 되여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 속셈이다. 하지만 ‘협박 외교’를 들먹이는 미국의 적반하장 격의 행각은 미국의 허위성과 기만성만 표출할 뿐이다.

현재 교착 국면에 빠진 중국과 리투아니아 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불 보듯 뻔하다.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질의와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 리투아니아의 그림자 내각은 성명을 발표해 대만이 중국 령토의 떼여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임을 승인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리투아니아 정부에 희망했다. 이는 대 중국 관계에서 리투아니아정부가 먼저 심각한 잘못을 범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합리하고 합법적인 반제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말해준다. 미국이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중국의 정당한 조치에 이른바 ‘협박 외교’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전적으로 도적이 도적을 잡으라고 고함치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억측하는 격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협박 외교’는 미국의 전유물임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일찍 1971년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 알렌산· 조지 교수는 처음 ‘협박 외교’의 개념을 제기해 당시의 라오스와 꾸바, 윁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개괄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무력 위협과 정치 고립, 경제 제재, 기술 봉쇄에 의거해 미국의 요구에 복종하도록 타국을 협박함으로써 미국의 전략 목표와 미국식 패권 지위를 지키는 것이다.

1994년에 아이띠 군정부의 퇴진을 강요하고 2003년에 추가 군비중의 303억딸라를 ‘협박 외교’ 명목으로 명시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협박’만이 통한다며 공공연히 떠든 모든 행각은 바로 ‘협박 외교’의 생생한 사례이다.

지난달에만도 미국은 ‘인권’을 빗대여 거짓말에 기반한 이른바 〈위글 강제로동 예방 법안〉을 체결해 신강의 목화 산업을 견제하려고 시도했다. 또 다국적 기업들에 ‘편 가르기’를 요구하며 보다 큰 범위에서 ‘신강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들었다.

일주일전에는 미국 국무부가 꾸바에 대한 봉쇄 제재를 중단할 것을 29년째 요구해온 유엔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꾸바의 8명 관원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선언했다.

그외 경제와 기술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온갖 수단을 다해 프랑스의 알스톰, 일본의 도시바 등 경쟁사들을 탄압하고 대만 반도체 매뉴팩처링(TSMC)사와 한국 삼성 등 기업에 칩 공급사슬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맹만주사건’을 조작해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탄압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악행들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패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공구상자에 항상 ‘협박 외교’의 무기를 넣어두고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와 호혜상생을 창도하는 글로벌 시대에 ‘협박 외교’는 출로가 없다. 미국의 로베르토 아를트 교수는 〈미국과 협박 외교〉란 저서에서 ‘협박 외교’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가 크다고 분명히 꼬집었다.

아놀드 캔터 미국 전 국무장관은 ‘협박 외교’는 보기에는 저렴한 대가로 중대한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듯 하나 사실상 진정으로 효과를 보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실은 미국식 ‘협박 외교’의 참담한 결과를 방증하고 있다.

진짜가 가짜로 될 수 없고 가짜가 진짜로 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전세계를 협박하고 있는지 누가 국제질서와 다자규칙을 파괴하고 있는지 국제사회는 똑똑히 보고 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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