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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5개년’ 공공서비스계획 공개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2-01-12 10:40:59 ] 클릭: [ ]

10일 발표된 ‘14차 5개년’ 공공서비스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이르러 공공서비스시스템이 더욱 완벽해지고 정부는 기본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참여를 보장하며 전민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유하는 공공서비스공급패턴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인민생활복지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1개 부문에서 발표한 이 계획은 ’14차 5개년계획’ 사회발전과 공공서비스 주요지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육의 경우 2025년에 이르러 매 천명당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4.5개소에 달하며 고아와 실제 부양인이 없는 아동은 전액 지원을 하게 된다.

학습 및 교육 면에서 2025년에 학전교육 총 입학률은 90%이상이여야 하며 9년 의무교육 공고률이 96%, 고등학교 교육의 입학률은 92%,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11.3년에 달해야 한다.

근로 소득 면에서 1,500만 명이 다양한 보조금을 받는 직업 기술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의료방면에서 평균 기대수명이 78.3세, 인구 1,000명당 면허(조리) 의사 3.2명, 간호사 3.8명, 기본 의료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이다.

로인부양면에서 양로시설의 료양형 침대가 55%를 차지하며 신도시 및 로인복지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시구역이나 주거(소구역)지역은 비률이 100%, 기본양로보험 참가률은 95%에 달하고 양로료양시설 총수는 약 1000만장에 달한다.

주택 및 거주 방면에서 도시와 진 호적의 기초생활보장 가정과 저소득가정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조건에 부합되면 농촌저소득군체의 주거안정을 평균적으로 실현하며 도시 진 낡은 소구역 개조는 약 21.9만개에 달하게 된다.

약자 및 불우이웃 돕기 면에서 빈곤장애인의 생활보조 및 중증장애인간호보조금 대상인구의 적용률이 100%에 도달한다.

문화 체육 서비스 면에서 1만명 당 3만 4000개의 공공문화시설 서비스를 받고 일인당 운동장 면적은 2.6평방메터에 달하며 100세대당 30평방메터 이상의 지역사회종합서비스시설면적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5에 이르러 우리 나라 기본공공서비스 평균수준은 뚜렷하게 향상되고 대상 인구가 완전히 보호되며 서비스가 완전히 충족되고 투자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지역과 도시, 향진 군체간의 기본공공서비스공급에 차이가 없고 평등하게 향수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게 된다. 포괄적인 비기본공공 서비스는 품질과 용량이 향상되며 지불이 가능하고 저렴하며 품질이 보장되고 안전이 규제되며 생활봉사 질이 향상되고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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